북핵문제 연구레포트 - 북한 핵개발 의도 및 북핵문제 대응과 해결방안 제시 및 나의생각과 비평

소개글

북핵문제 연구레포트 - 북한 핵개발 의도 및 북핵문제 대응과 해결방안 제시 및 나의생각과 비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북한의 핵개발 원인과 의도

2. 북핵문제 대응정책 유형
(1) 온건정책
(2) 강경정책
(3) 혼합정책

3. 북핵문제에 대한 대응
(1) 우리나라의 대응
- 진보정권의 대응
- 보수정권의 대응
(2) 미국의 대응
- 오바마정부의 대응
- 트럼프정부의 대응

4. 북핵문제 대응방안 제시

5. 나의생각과 비평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계속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이것이 전쟁을 포함하기 시작하면서 군사대응의 구체적 실현이 가능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보이며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냉소적이고 심심한 반응과 다르게 미국의 매우 강경한 대북 정책이 북한에게 실질적 압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수위 높은 압박이 이전에는 이루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점차 수위를 높여가는 압박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에 실질적 압박을 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전의 외교 방식과 다르게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해 볼 법도 하다.
4. 북핵문제 대응방안 제시
과거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명백히 실패한 정책이며 그로인해 북한의 검은 속내가 드러났다. 섣부른 지원으로 굶주린 동포들에게 가야할 식량이 핵폭탄이 되어 돌아왔다. 그러고도 노벨평화상을 타가는 뻔뻔함을 보였다. 햇볕정책의 현금지원은 상상도 할수 없으며 요청에 의한 현물지원만 하고있다. 진보진영에서는 여전히 앞으로도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강경하게 나가야 할것이다. 그리고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의 훌륭한 전례가 보여주듯이 북한이 원하는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은 핵을 포기했을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진정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번영과 평화체제의 구축이라는 더 큰 목표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어야 한다. 북한이라는 고립된 지역의 존재는 동아시아의 평화적 교류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 때문에 동북아시아의 활발한 인적·물적·문화적 교류와 다자적 평화 레짐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북핵문제의 해결,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의 진전은 동북아 번영과 평화지역의 형성이라는 큰 과제와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5. 나의생각과 비평
북한은 당면한 국제적인 문제를 비롯하여 경제회생, 체제수호, 나아가서 한반도 통일까지 핵 개발, 핵 무장으로 달성 할 수 있다고 믿고있다. 체제유지를 해야만 하는 입장에서 국제적 고립에 의한 경제적 파산사태, 그리고 군사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북한의 유일한 카드는 핵 개발이었다. 또한 작금의 현실에서 북한에게 주어진 다른 선택권은 없어 보인다. 북한이 체제유지, 경제개방, 군사적 무력행동 이라는 세 가지 중 하나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핵 개발 이상의 최선책이 없기 때문에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최후의 카드 역시도 핵 개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의 선택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용납’해서는 안 된다. 자국의 유지와 목적을 위한 핵 개발임을 객관적 사실을 통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핵 위협으로 옮겼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일이다. 북한이 행동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은 자명하다.
<참고문헌>
북한 핵보유국의 진실, 이강덕
북핵 문제와 동북아 안보, 박봉규
북핵문제의 성격과 한국통일 전략의 방향, 정천구
새로 쓴 현대 북한의 이해, 이종석

키워드

핵개발,   핵무장,   북한핵,   북핵,   6자회담,   북한핵실험,   북한,   한미동맹,   북핵문제 해결,   북핵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