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의 등장배경, 현황 및 치매국가책임제의 개선방안

소개글

치매안심센터의 등장배경, 현황 및 치매국가책임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치매안심센터의 개요

2. 치매안심센터의 등장배경과 중요성
1) 치매안심센터의 등장배경
2) 치매안심센터의 중요성

3. 치매안심센터의 사업내용 및 목적

4. 치매안심센터 이용 노인의 특성

5. 우리나라의 치매관리정책 발전과정과 현황
1) 제1차 치매종합관리대책(2008~2012년)
2) 제2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2012~2015년)
3)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년)
4) 2017년 이후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추진내용과 현황

6. 치매국가책임제의 개선 과제
1) 점진적이고 보건과 복지가 균형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2) 미래형 치매 예방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3) 치매 진료비용 절감
4) 치매안심센터의 설립과 운영
5) 치매안심병원과 병동의 설립과 운영

본문내용

포함되어야 하고 따라서 국가의 복지정책은 몇 가지 주요 질환중심보다는 환자의 장애 심각도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치매 질환에 대한 산정 특례를 고려할 때에는 치매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구호에 함몰되기 보다는 타 질환과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고 상대적으로 장애가 심한 환자군이나 초로기 치매와 같이 지원이 시급한 치매 환자군을 선정해서 선택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4) 치매안심센터의 설립과 운영
치매국가책임제의 정책 중에서 가장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치매안심센터의 설립이다. 치매국가책임제의 계획에 의하여 추경예산집행을 통해서 전국의 보건소 단위 중심으로 252곳에 치매안심센터의 설립이 이루어졌다. 그동안 서울과 일부 시, 군, 구 지역에만 있던 치매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그동안 부족했던 치매 관련 인프라의 핵심 시설인 치매안심센터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와 더불어 반드시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센터가 운영될 것인가의 문제이다.
현재 치매 환자 가족들은 다수의 기관에서 분산되어 진행되는 혜택을 직접 찾아다니고 있는 실정이고 그 혜택도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치매안심센터가 중심이 되어 환자와 보호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복지 영역과 함께 보건 영역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적정 치매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역자원 통합운영시스템 구축과 치매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통합 집중형 치매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센터장을 비롯한 인력과 센터 운영 방안에 대한 적절한 운영 지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통합집중형 치매 관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은 반드시 치매 전문 의료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센터 직원들도 일정 부분 교육을 받고 치매 관련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 물론 지역적 한계로 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역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 요양기관의 촉탁의 제도와 유사하게 일정 부분 교육을 받은 의료진이 파견 형식으로 센터장 업무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고 치매 유관 학회와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에서 정기적인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그동안 치매 관련 센터가 주안점을 두었던 조기 검진 사업의 경우 치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조기에 발굴된 환자를 초기부터 관리하면서 어느 정도 치매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었으나, 치매 관련 기관의 실적 달성을 위한 단순 대규모 검진이 늘어나면서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의 경우 예산과 인력이 많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향후에는 치매의 예방 사업과 치매 환자의 관리 부분에 많은 예산과 인력의 집중이 필요하다. 또한 조기 검진 사업과 달리 이러한 사업의 경우 실적 확인을 계량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많은 고민 역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했듯이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관리를 위한 지역 중심 센터가 되어야 한다. 환자와 보호자에게 적절한 관리 지침을 제공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안내할 수 있도록 지역 자원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또한 치매 환자와 보호자뿐만 아니라 건강한 노령층이나 경도인지장애 상태의 지역 주민들에게도 적절한 예방 사업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치매안심센터의 설립 이후에도 적절한 사업 모델에 대한 지속적인 고찰과 논의가 필요하다.
5) 치매안심병원과 병동의 설립과 운영
치매안심병원과 치매안심병동의 운영 역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전국의 국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치매 환자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치매안심병동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단발성 예산 지원을 통한 시설 확충에 그쳐서는 안 되며 치매 환자들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치매 환자의 경우 적은 수가에 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입원 및 치료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으며, 치매 질환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수용과 격리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치매안심병원과 치매안심병동에도 치매안심센터와 같이 치매 전문가의 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치매 환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치매 관련 의료 행위에 대해 적절한 수가 보전이 시급히 필요하다. 치매 환자의 치료, 시설 기준 및 평가에 대한 지침도 좀 더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해외 자료 분석을 통해서 치매 환자 중심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주로 지방에 배치되어 있는 국공립요양병원의 위치를 고려할 때 치매 전문 의사와 간호사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유인책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다(이재흥, 2017).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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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70년사편찬위원회, 보건복지70년사,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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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흥, 치매국가책임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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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치매센터, 대한민국 치매 현황,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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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름, 인지기능저하 노인집단의 정서인식특성, 경북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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