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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예법 투쟁 :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기인
덕치 : 인간을 자율적 존재로 인식 법치 : 인간을 타율적 존재로 인식
동서양의 덕치와 법치에 관한 관점을 사상가의 견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동양은 덕치, 서양은 법치를 통치원리로 삼아 왔다는 종래의 이분법적인 사고를 탈피하고자 한다.

사람이나 폭력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국가원리, 헌법원리.
공포되고 명확하게 규정된 법에 의해 국가권력을 제한·통제함으로써 자의적인 지배를 배격하는 것.
통치자의 자의에 의한 지배가 아닌 합리적이고 공공적인 규칙에 의한 지배를 통해 공정한 사회협동의 체계를 확보.
사회 내 특정 세력이 다른 세력들을 압도할 만한 힘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법의 지배는 부각되고 정치행위 주체들은 법에 의거해 갈등을 해결하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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