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학기 주식회사법 기말시험 과제물(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

목차

※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대전고등법원 2007. 8. 24. 선고 2007나77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대전지방법원 2006. 12. 28. 선고 2006가합25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

I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오늘날 주식회사의 특징 중의 하나가 소유와 경영의 분리이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이사회와 이사에게 주식회사의 운영권한이 집중된다는 것이다. 주식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공개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이 일반화되면서 주식의 분산이 가속화되었다. 이로 인하여 주주총회의 기능이 사실상 형해화되고 주주에 의한 업무집행기관에 대한 감독이 유명무실해지면서 이사회의 권한집중이 더욱 심화되었다. 특히 주식분산도가 높은 대규모 공개회사의 경우에는 낮은 지분율을 가진 지배주주가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사회와 이사는 회사의 이익이 아닌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를 운영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지배주주의 이익에 봉사하는 이사회의 왜곡된 기능을 시정하기 위해서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무관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 역시 사외이사의 정보접근권이 불충분한 상태에서는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가 없었다.
합병이란, 둘 이상의 회사가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하나의 회사로 통합되는 가장 견고한 기업결합방식을 말한다. 상법에서 합병이라고 하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둘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는데, 이때 한 회사(존속회사)가 나머지 회사(소멸회사)를 흡수하거나 모든 회사가 소멸하고 새로운 회사(신설회사)를 설립하여 청산절차 없이 소멸회사의 권리의무가 존속회사나 신설회사에게 포괄적 이전이 이루어지고 주주(사원)도 수용되는 회사법상의 법률사실이다. 즉, 합병이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둘 이상의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하나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로 되는 것이다.
이 레포트는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II. 본 론

1. 사실관계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에서의 피고인은 남한제지 주식회사이며, 원심판결은 대전고등법원 2007. 8. 24. 선고 2007나772 판결이다.
피고는 1957. 2. 25. 각종 지류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주권상장법인이고, 풍만제지 주식회사(이하 ‘풍만제지’라 한다)는 1965. 12. 23. 각종 펄프 및 지류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아래 마.항과 같이 2005. 8. 1. 피고에게 흡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된 회사로서 주권비상장법인이었으며, 계성제지 주식회사(이하 ‘계성제지’라 한다)는 1966. 6.경 각종 지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주권비상장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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