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논문, 시험 대체, 회귀분석, 경제수학] 쓰레기 소각장 입지와 부동산 가격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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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선행 연구 1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Ⅱ. 쓰레기 소각장의 개요와 보상 3
1. 쓰레기 소각장의 개념 및 현황 3
2. 쓰레기 소각장의 특성 5
3. 보상의 개요 5

Ⅲ. 쓰레기 소각장이 주거 목적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7
1. 자료 및 변수 7
2. 실증분석 결과 9
3. 보상범위 추정 13

Ⅳ. 결론 14

참고문헌 15

본문내용

2.95% 정도의 지가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쓰레기 소각장과 가까울수록 이 수치만큼 지가가 하락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거리 외에 지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중 지하철역의 경우에는 역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지가가 오르는 것은 사실이나 수치가 낮아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또 다른 변수들인 공원과 마트의 경우에는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보상범위 추정
앞에서 본 결과에 의하면 쓰레기 소각장에서 100미터씩 떨어질 때마다 지가 하락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의 차이는 있으나 약 1.2킬로미터까지 지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림 5>에서 로그 값을 취한 표준지공시지가가 약 1.2킬로미터까지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그 범위까지는 쓰레기 소각장에서 멀어질수록 지가가 상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쓰레기 소각장과 가까울수록 지가는 떨어지는데 반경 약 1.2킬로미터까지 그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약 1.2킬로미터 지점 이후는 그래프 상 값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았을 때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앞서 본 것처럼 현재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쓰레기 소각장의 보상 범위는 쓰레기 소각장에서 300미터까지 내의 지역이다. 본 연구에서 표준지공시지가를 사용했기에 쓰레기 소각장에서 300미터까지의 거리의 경우에는 혐오시설 입지와 보상과 관련된 점이 표준지공시지가에 이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쓰레기 소각장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토지 가격은 낮다. 한편, <그림 5>에서처럼 쓰레기 소각장과의 거리가 거의 1.2킬로미터에 달하는 지역까지 지가 하락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볼 때 현재의 보상 범위인 300미터가 과연 적당한 범위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 중 하나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에 위치한 해운대 소각장에서 실제로 소각장 피해 주민을 선정하는데 300미터라는 거리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박진국(2006)
따라서 여러 가지 법률적 해석이 동원되어야겠지만 현재 보상 범위인 300미터는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Ⅳ. 결론
정부가 2005년에 기존의 쓰레기 매립 위주에서 쓰레기 소각을 장려함에 따라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수요는 점차 늘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소각장은 대표적인 혐오시설 가운데 하나로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설치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NIMBY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과 법류에 명시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보상에 대한 명확한 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보상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에 관한 혐오시설 반대의 목소리는 아파트와 같은 주거 목적 부동산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현행 법률상으로는 쓰레기 소각장에서 300미터 떨어진 곳까지만 간접영향권에 들어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혐오시설이 주거 목적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표적인 혐오시설인 쓰레기 소각장 6개를 선정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제로 거리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지가 차이가 있는지를 OLS를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해서 알아보았다.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사용하였고 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쓰레기 소각장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주거 목적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효과는 쓰레기 소각장에서 거의 1.2킬로미터 떨어진 구역까지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현재 법률로 정해져있는 쓰레기 소각장 근처 300미터까지 간접영향권으로 정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실제로 쓰레기 소각장이 주변 지가에 미치는 영향과 동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러한 문제는 쓰레기 소각장 주변의 지역과 정부의 갈등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법률의 효용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쓰레기 소각장이 실제로 주변 지가에 미치는 영향을 재평가 하여 보상 범위의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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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태욱, 2005, 적정가격보상원칙과 시가보상론,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부동산학연구, 제11집 제2호,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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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국, 2006, 피해 지역 축소 항의 의회 점거 농성, 부산일보
이원중, 2009, 유해시설이 주변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서울 경기 2008년 중심으로 분석,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종원, 2005, 지역혐오시설 입지선정과정의 성패요인 분석 : 쓰레기소각장 입지 갈등을 중심으로, 충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정수연, 박헌수, 2003, 혐오시설입지가 토지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노원구 쓰레기소각장을 대상으로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부동산학연구, 제9집 제2호, 8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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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국가 환경정보센터, http://www.konetic.or.kr/
네이버 지도, http://map.naver.com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http://rrf.seoul.go.kr/main.jsp
전국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운영협의회, http://www.k-inc.co.kr/
표준지공시지가 열람, http://www.kreic.org/realtyprice/gsstandard/search.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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