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병역비리

소개글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병역비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2
1. 병역비리 사례··················································2

Ⅱ. 본론······················································3
1. 사례분석·························································3
2. 윤리적 원칙 심사표(EPS: Ethical Principles screen)·····3
3. 병역 이란?·······················································4
4. 우리나라의 병역제도 실태····································5
5. 병역제도의 종류················································5
6. 병역 비리의 현황··············································6
1) 1950 ~ 1960 년대············································6
2) 1970년대·····················································6
3) 1980년대·······················································7
4) 1990 ~ 현재···················································7
7. 병역 기피하는 원인···········································7
1) 성별의 문제···················································8
2) 현물세의 차이발생(기회비용)-------> 조세부담의 형평 성 문제························································8
3) 기간의 효율적 활용의 미비·································8
4) 현역과 대체복무자의 형평성 차이 인식의 확대·········9
5) 특권층의 병역제도 악용·····································9
6) 사상의 문제··················································7

Ⅲ. 결론 ················································9
□ 참고문헌 □···············································9

본문내용

집단이 느끼는 심리적 박탈감이 심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임헌만,2003)
병역불평등의 요인을 자세히 살펴보자.
1) 성별의 문제
우리나라의 병역의무는 남자에 한하고 있다. 병역법 제 3조 제 1항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이 그 근거이다. 그러나 제대군인 지원법에 의한 군필자 가산점제도에 대하여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림으로써 급기야 병역의무문제는 남녀평등의 문제로 비화되었다.
2) 현물세의 차이발생(기회비용)-------> 조세부담의 형평성 문제
군복무 면제자는 군복무자들이 창출하는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긍정적 외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되며, 군복무자들에게 불리한 소득배분효과를 야기 시킨다. 게다가 이러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에 근거한 소득분배효과 이외에도 군복무를 담당하는 개인에게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학교교육과 직업교육의 중단으로 인한 비용과 군복무후 입대전에 취득한 기술의 부분적 진부화로 추가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교육과 결혼시기, 직장 선택 등에 대한 불안전성, 또한 군복무전 취업면접에서 군복무 면제자 또는 이수자와의 경쟁에서 직업활동의 불연속에 기인한 고용회피현상 등이 그것이다. 이런 것들을 비용으로 환산한다면 현물세가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3) 기간의 효율적 활용의 미비
<표-현역복무를 기피하는 이유>
구분
응답자수
백분율(%)
순위
고생, 고된훈련
194
16.7
3
통제된 생활
281
24.2
2
복무기간 과다
108
9.3
자기발전(학업,생업)지장
504
43.4
1
사고발생위험
43
3.7
기타
32
2.8
계
1,162
100
※ 자료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범국민의식조사』,2001
설문문항 중 통제된 생활과 자기발전 지장은 복무기간의 장단기 유무에 관련된 문항임으로 이들 사유를 복무기간과다로 인한 병역기피사유에 포함하면 응답자의 약 80%가 복무기간과다로 인해 병역을 기피하고 있어 병역기간의 조정은 절실하다고 하겠다. 기간의 효율적 활용의 미비는 병역의무 이행자가 실질적으로 형평성 차이를 느끼는 원인으로 꼽힌다.
4) 현역과 대체복무자의 형평성 차이 인식의 확대
현역과 대체복무자의 형평성의 차이 존재여부가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제도적인 요인보다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집단이 실제로 인식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러 병역비리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이런 인식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5) 특권층의 병역제도 악용
병역정책의 형평성에 대한 인식은 특권층의 병역제도 악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확산되었다. 특권층이 병역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병역의무 면제를 위한 경우와 병역특례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이다.
6) 사상의 문제
일반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의무가 인정되고 있는 국가에서 자기의 신앙이나 도덕적, 철학적, 정치적 기타 사상적 사유에 따른 양심상의 결정으로 전쟁에 참가하여 인명을 살상하거나 그러한 훈련을 하거나 이에 대비하는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행위의 총칭이다.
III. 결론
우리나라가 현재 택하고 있는 징병제(강제병역제도)는 국가가 강제적으로 징집하여 각종 병역에 복무시키는 제도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군대에 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병역비리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병제로 전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든다. 가장 효과적일 것 같기는 하나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에는 맞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적은 방안이다.
병역비리에 관해선 이렇다 할 해결책이 없는 것이 현 실정이다. 하지만 손수무책으로 있을 수도 없는 문제이다. 끊임없이 행해지는 병역비리, 병역비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복합적이겠지만 2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동안 고된 군생활을 하며 시간낭비를 해야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군대제도 자체를 당장 바꾸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지만 우리사회는 병역비리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 유용원기자의 군사세계 http://bemil.chosun.com/
* 김상석 지음 [반갑다,군대야]
* 2003년 11월 kbs뉴스
* 병무청 홈페이지 http://www.mma.go.kr/
* 임헌만 “병역정책의 형평성 분석모형의 정립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 (2003)
병무청, 『병무연보』 2000, 2001.
* TV 리포트 온라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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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병역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