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a ) 최근 미국-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1월 21일 정부는 호르무즈해협에 군 병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소개글

세상읽기와논술a ) 최근 미국-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1월 21일 정부는 호르무즈해협에 군 병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미국-이란의 관계 변화
(1)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중동 지역 진출
(2)1979년 이란 혁명과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
(3)이란-이라크 전쟁
(4)걸프전 이후 미국의 중동지역전략
(5)결론
2.정부의 호르무즈해협 파병
(1)개요
(2)2003년 한국의 이라크 파병
(3)호르무즈 해협의 파병형식 및 양상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발생한 걸프전 종전 이후로도 미국과 이라크는 끊임없이 충돌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2003년 부시 대통령은 한국 등의 동맹국에게 이라크 파병 및 재정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이라크 파병 요청은 한반도 외 지역에서의 첫 파병지원 요청으로 큰 의미를 가지며, 한국 내부적으로도 격렬한 찬반양론이 있었으나 결국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파병을 허락하게 되었다.
당시 이라크 파병은 여러 가지 의의를 가지는데, 당시 파병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당시 국회 결의 및 여론 수렴의 과정 등을 격렬하게 거쳐 파병이 실시되었는데, 파병이 허락된 가장 큰 이유는 ‘국익 우선’과 ‘미국과의 동맹관계 유지’이다. 또한 당시 한국군의 파병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이라크의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안보리 결의에 부응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한국이 이루어낸 발전 노하우를 민주주의의 이념에 맞추어 이라크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는 데에도 파병의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송빈,「한국군의 이라크 파병과 양국관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2006, pp44-47
(3)호르무즈 해협의 파병형식 및 양상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하여 결국 정부는 2020년 1월 21일 독자 파병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파병의 방식은 소말리아의 아덴만 해역에 주둔하고 있는 청해부대의 작전 반경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독자 파병이기 때문에 미국 주도의 연합체에 합류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군의 지휘 아래 임무를 수행하며 해당 해협의 교민 및 선박의 안전, 그리고 안정적인 원유 수급 등을 위하여 활동할 것이 예상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1212250005&code=910302
Ⅲ.결론
지속적으로 냉담한 관계를 보이는 미국과 이란의 대치상황에서 미국의 호르무즈의 파병요청에 대한 우리나라의 독자 파병 응답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중동지역에서 수입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미국의 특수한 관계성으로 인하여 미국의 요청을 무시하기가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있을수록 한국은 파병 목적과 활동을 뚜렷하게 규정하여 이란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고하게 보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호르무즈 해협의 파병은 독자 파병의 형식으로 미국과 연합한 것이 아니라 교민 및 선박의 안전 등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할 것을 명시하였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하여 우리나라로 수송되어 오는 석유 양이 70%에 육박하고, 이에 따른 한국 선박이 연 900회 이상 통행하여 자국과도 깊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자국민 보호의 측면에 있어서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파병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한 기한 또한 무기한이 아니라 한시적임을 밝힌 점도 의의가 있다.
다만 덧붙인 조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요청에 응하여 파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랍 민족들로 하여금 우리나라가 오직 친미국가라는 인식을 심어 반한감정이 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 중동이 주요 산유국인 만큼 우리나라에 있어 특히 경제적으로 필수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하여 한국과 아랍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후 개선방안을 같이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송빈.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과 양국관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VOL.- NO.- (2006)
박윤주. \"1989-2001년 미국-이란 관계개선의 실패\" VOL.- NO.-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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