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빈곤 노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에 대해 기술하고 또 다른 해결방안에 대해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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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 빈곤 노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에 대해 기술하고 또 다른 해결방안에 대해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빈곤 노인의 현황과 원인
    1) 빈곤노인의 개요
    2) 빈곤노인의 현황
    3) 빈곤노인의 원인
  2. 빈곤 노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정책
    1) 소득보장
    2) 고용정책
  3. 해결방안에 대한 본인의 의견
    1) 소득보장
    2) 고용보장
    3) 주거보장
    4) 건강보장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있으므로 주거 급여의 경우 실제 임대료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여유형별로 합리적인 기준 중위소득 인정 비율을 설정하여야 하며, 빈곤노인의 기초생활 또는 주거나 의료적 욕구를 반영한 적정 수준의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사적 노후소득 보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함에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노후 경제생활을 사전에 준비하고 있는 중ㆍ장년층이 많지 않아 노후 경제생활의 어려움은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기업복지 차원에서 퇴직연금제도의 확대 및 강화, 노후 대비 개인연금이나 개인저축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2) 고용보장
우리나라의 노인에 대한 고용보장은 고용 기회의 확대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현재 빈곤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아주 낮으므로 노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시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노인의 고용 기회 확대에만 초점을 두고 있고 노인의 노동환경 개선이나 적정 수준의 임금 보전, 산업안전, 고용 및 산재보험 등 노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바에 따라 노인의 고용 기회 확대뿐만 아니라 노동조건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노인의 고용정보 제한과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도가 매우 낮다는 것 또한 문제로 지적해 볼 수 있다. 노인의 경우 현재의 노인 취업지원 기관에 대한 접근도가 낮으므로 노인 취업과 관련된 정보가 제한되어 있으며 공공직업훈련기관조차도 고령자의 직업능력훈련을 기피하고 있어 노인은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 취업과 관련된 정보센터를 노인이 접근하기 쉬운 노인복지기관이나 읍ㆍ면사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에 확대ㆍ설치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3) 주거보장
우리나라는 무주택 빈곤 노인에 대한 주거 지원정책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저소득 노인에 대한 임대 주택 공급, 노인공동생활 가정을 운영하는 것을 제외하면 주거 급여 수급자가 아닌 일반 무주택 노인을 위한 임대료 지원대책은 실시되지 않고 있어 노년기의 주거 불안정을 고착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주거 급여 대상자 이외의 무주택 빈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택임대료 보조 및 할인, 임대료 재산세 변제 등과 같은 다양한 주거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4) 건강보장
현재 보건의료기관의 대부분이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농어촌지역 빈곤 노인의 경우 보건의료기관에의 접근도가 낮아 적절한 치료와 간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진료 서비스, 보건소의 기능 강화 등을 통한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확대와 아울러 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기관의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해서는 노인환자와 가족의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노인의료비 경감에 기여하는 등 많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의 기능 상태와 욕구에 기초한 종합적 사례관리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제도의 제정과 하드웨어의 구축에 치중함으로써 특히나 빈곤 노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급여를 직접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단기교육 과정을 통해 양성되므로 기존의 사회복지사나 간호사와 같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서비스의 질적 하락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 재가급여의 부당 청구문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부실운영, 장기 요양원의 노동조건 악화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그리고 노인돌봄서비스와 주거복지시설 등과의 연계방안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Ⅲ. 결 론
빈곤 노인을 위한 복지 정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급여, 경로 연금 노인 교통 수당 지급 등이며 80세 이상의 독거노인에게는 매월 일정액의 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경로 식당 무료 급식사업, 재가 노인에 대한 식당 배달사업, 무료 노인 정문 요양시설의 운영으로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치료 및 요양을 보장하고 있다. 빈곤 노인들을 위한 노인복지 관련법과 정책은 수립됐지만, 현장에서 노인복지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느끼는 체감 정도는 다르며 자치단체의 경우 소수의 인력배치로 해마다 늘어나는 빈곤, 독거노인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현재 노인복지 정책에 관해 정부는 많은 예산을 들여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로 한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노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경제적 불황으로 고령자들의 조기 퇴직 강요와 일자리를 단축하는 왜곡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 세대 간의 대화 단절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빈곤 노인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젊은 세대와 통합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일자리 창출일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생활 보호 노인에 대한 생계비의 인상지급과 경로 연금을 현실화해 빈곤 노인들에 대한 생계지원을 대폭 늘리고 노인들이 심신 건강을 유지하고 자기 정체감을 정립할 수 있도록 노인 취업 활성화와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실적인 노인 연금제도,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등의 정착과 함께 빈곤 노인들이 윤택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과 사회적 교류의 유대 강화 프로그램 등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된다.
Ⅳ. 참고 문헌
1. 노병일(2020), 노인복지론, 동문사.
2. 이근홍(2020), 노인복지론 (제2판), 지식공동체.
3. 권중돈(2019), 노인복지론, 학지사.
4. 이예진(2018),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5. 통계청, kostat.go.kr.
6.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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