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 분석 틀과 선택차원을 기술하고 개별 선택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기준과 장단점, 원칙을 설명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 분석 틀과 선택차원을 기술하고 개별 선택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기준과 장단점, 원칙을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틀
    1)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방법
    2) 길버트와 테렐의 분석 틀
  2. 사회복지정책 분석 틀의 선택차원
    1) 할당
    2) 급여
    3) 전달체계
    4) 재정
  3. 개별 선택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기준과 장단점, 원칙
    1) 할당
    2) 급여
    3) 전달체계
    4) 재정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를 인정할 것이냐와 연관된 문제이기도 하다. 이처럼 전달체계의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존재하지만 대부분 민영화와 상업화의 장점에 대해서 인정하는 한편, 이로 인하여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전달체계를 선택하는 데 있어 사회적 환경과 맥락에 맞는 적절한 혼합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4) 재정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과 기준, 원칙은 기본적으로 세금, 기부금, 이용료가 있다. 세금은 정부의 주도하에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 활동에 주요한 재원이라고 할 수 있다. 기부금은 자발적인 재정적 기여를 의미한다. 이용료는 시장에서 부여되는 사회복지 관련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비용)를 말한다. 여기에서 사회복지 관련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일 수도 있고,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기관일 수도 있다.
한편 이전 체계와 관련된 선택은 재정이 재정 원천으로부터 서비스 공급자에까지 이르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선택은 중앙화와 분권화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이루어진다. 중앙화란 권력이 국가에게로 집중되는 것을 의미하며 분권화란 권력이 주 정부(기관)와 지방정부(기관)로 이양되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화와 분권화는 그 나름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둘을 혼합하는 경우가 많다. 즉, 중앙에서 재정을 이전하는 과정을 통해 분권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전달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비추어 보았을 때,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정부에 전달하게 되면 지방정부에서는 각 지역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를 계획한 후 지원하고 있다.
Ⅲ. 결 론
길버트와 테렐의 분석 틀은 선택의 차원에 대한 분석으로 이루어지는데 선택의 차원은 사회적인 할당의 기반은 무엇이며, 사회적인 급여의 형태는 어떠하며, 전달의 전략은 어떻게 세울 것이며, 재정의 마련은 어떤 방법인지 등으로 나누어진다. 할당, 급여, 전달, 재정의 각각의 차원은 개별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상호의존적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하며, 이 분석 틀은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못하지만, 정책분석에 있어 그 정책의 구성요소를 가시적으로 형상화 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길버트와 테렐의 분석 틀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사회복지정책을 객관적이며 또한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길버트와 테렐의 사회복지정책 분석 틀은 광범위한 영역의 사회복지 정책 관련 내용들의 체계적인 설명이 가능하여 사회복지정책 분석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Ⅳ. 참고 문헌
1. 임정문ㆍ신미애 외 3명(2020), 사회복지정책론, 동문사.
2. 현외성(2019),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3. 황성열(2017), 스포츠 바우처 제도 분석 (길버트 & 테렐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대학원.
4. 최정화(2014), 한국과 독일, 일본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교 연구 (길버트와 테렐의 분석틀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분석 틀,   길버트와 테렐의 분석 틀,   사회복지정책 분석 틀과 선택차원,   사회복지정책 분석 방법,   별 선택 차원,   사회복지정책 분석 별 선택 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