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인권, 공통) 1.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1. 인권의 내재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세계인권선언문 중 일하고 쉴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와인권, 공통) 1.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1. 인권의 내재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세계인권선언문 중 일하고 쉴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2. 인권의 내재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3. 세계인권선언문 중 일하고 쉴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논하시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런 현상은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1)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이다. 선진국에서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을 보조하는 형태이지만 우리나라는 남녀를 불문하고 정규적의 상시적인 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있다. 즉 동일 노동을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 격차가 매우 심각하다. 2018년 8월 통계청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근거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164만 4,000원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인 300만 9,000원의 절반 수준이었다.
(2) 쉴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사용자는 시간을 아껴 돈도 아끼려고 한다. 사용자가 시간을 아끼는 방법은, 일을 시키고 싶을 때 시키고 시킬 일이 없을 때 쉬게 하는 것이다.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공단에는 강제 휴가도 흔하다. 휴게시간이나 휴가는 모두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노동시간에 \'탄력\'을 둘수록 노동자에게는 불리하다.
(3)일하고 쉴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구의역 사고이다. 이 사고를 통해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수많은 비정규직 문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임금 차별과 강도 높은 노동, 고용불안의 문제들은 노동의 권리를 명시하고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임금을 받을 권리와 쉴 권리를 명시한 세계인권선언 23조, 24조에서 명시된 권리가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무시되고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Ⅲ. 결론
인권은 사람의 권리, 즉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천부인권)으로 인간에게 부여된 초실정적 권리(자연권)이다. 당연한 권리인 인권은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것이지 어떤 기준과 요건을 전제하지 않는다. 시민권은 법적·제도적 권리로 민주적 정치공동체의 성원(시민)으로서의 지위, 자격 또는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 및 그것을 뒷받침하는 제도이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유와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호해야 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전 세계가 처음으로 합의한 것이다. 세계인권선언 중 일하고 쉴 권리 조항을 보면 마음 놓고 일하기 위하여(23조), 쉬는 것도 중요하다(24조)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인권선언 중 일하고 쉴 권리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인권 관점에서도 법적·제도적·실천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Ⅳ.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
멀티미디어 강의 1강, 2강, 4강
공용, 인권법, 인권교육 활성방안, 2019
이현우·송상훈·이미애 저,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기본방향 설정, 경기연구원, 2015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2011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인권교육 실태조사, 국가인궈위원회, 2014
정해숙 외 저, 초·중·고등학교 인권교육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1

키워드

인권,   시민권,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   인권의 내재적 특성,   세계인권선언문,   일하고 쉴 권리,   우리나라,   보편성,   불가분성,   세계인권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