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직론 2공통) 관심 있는 정부기관의 조직목표와 체계를 조사하여 설명하고, 오늘날 조직환경에 적합한지 평가해보자

소개글

(행정조직론 2공통) 관심 있는 정부기관의 조직목표와 체계를 조사하여 설명하고, 오늘날 조직환경에 적합한지 평가해보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상 기관 선정의 이유 및 작성할 내용의 개요
1) 국세청을 선정한 이유
2) 국세청의 운영방향

2. 대상 기관의 소개 및 목표/체계 제시
1) 국세청의 소개 및 목표
(1) 소개
가. 본청
나. 지방청
다. 세무서
(2) 목표
2) 국세청의 조직 체계
(1) 세목별 조직
(2) 기능별 조직
(3) 납세자 유형별 조직

3. 현재 대한민국 조직환경의 특성

4. 대상 기관의 조직목표/체계가 조직환경에 적합한지 평가
1) 지역담당제 폐지
2) 실익 없는 과세자료의 대폭적인 축소
3) TIS에 의한 세원관리체계 구축
4) 국세업무편람 편찬
5)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전담조직 신설

5.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등 훈령 70건과 업무지침 5건, 고시 73건 등 총4,300여 쪽을 수록한 국세업무편람을 편찬하였다. 관리 및 사용이 편리하도록 유사분야를 한데 묶어서 총 5권으로 편집하였고, 개정된 내용을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가제식으로 발간하였다. 편람의 편제를 보면, 제1권은 행정지원 편으로 기획관리, 전산정보, 감사, 총무, 교육원, 기술연구소 분야에 관한 업무를, 제2권은 납세지원 편으로 징세, 납세서비스, 법무,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록하였다. 제3권은 개인납세편으로 부가, 소득, 재산분야의 업무를, 제4권은 법인납세편으로 법인, 국제조세, 주세 소비분야의 업무를 수록하였다. 마지막 제5권은 조사편으로 조사분야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록하였다. 그 동안 주기적 반복적으로 시달하던 업무지침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그 내용을 편람에 수록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업무집행이 되도록 하였으며, 분야별로 업무흐름도, 법령 예시 등 참고자료를 수록함으로써 업무를 처음 보는 직원도 쉽게 이해하여 차질 없이 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납세자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세무서장 → 지방청장 → 국세청장에 이르는 단계별 처리절차와 처리방법, 새로 신설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권한과 임무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규정을 명확히 수록하였으며, 민주적인 세무조사를 위한 제반 준수절차를 새로 제정한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보다 구체적으로 수록하였다.
5)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전담조직 신설
2005년 5월 새로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시행을 위해 본청에 종합부동산세과를 신설하고 인력 231명을 증원하여 본청에 14명, 지방청 세무서 등에 217명을 배분하였으며, 업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초 역삼 송파세무서는 담당과를 분리하여 신설하였다. 2006년 1월에는 부동산투기 감시업무의 체계적인 수행 및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동산납세관리국을 설치하였다. 부동산납세관리국은 함께 신설되는 부동산거래관리과와 기존 개인납세국의 재산세과 및 종합부동산세과를 흡수하여 3개과로 구성하였고, 부동산투기조사를 전담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혐의자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 및 중부지방국세청에 조사과 1개씩을 각각 설치하고 총 26개반 75명으로 투기조사반을 편성하였다.
5. 시사점
지방청을 폐지하고 세무서를 광역화하여 직원 2,516명을 감축할 수 있다는Booz Allen Hamilton 코리아의 조직 진단 결과도 있었지만, 우리나라 국세청은OECD 주요 국가들에 비해 매우 열악한 여건 하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민들로 부터는 세무조사를 정치적 이유 등 다른 목적으로 오용하는 공정하지 않는 조직이라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으며, 내부 직원들은 타 공무원에 비해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인사 적체로 승진이 늦고 보수가 적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정시대의 행정구역에 입각하여 출범한 국세청은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역대정권의 작은정부 정책 기조 하에 1999년 대폭적인 조직 축소를 단행한 이후 늘어나는 업무를 충분히 소화할 만한 조직과 인력을 지원받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인천광역시와 경기 강원도 등 국토의 약 30%를 관할하는 중부청은 타 지방청에 비해 관할구역이 넓고 세수 규모와 세원이 날로 급증하고 있어 체납액 징수 등 업무수행에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일부 세무서는 타 지방청 세무서 보다 업무량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력 관리 측면에서도 실무 인력 충원에만 치중한 결과 5급 이상이 7.5%밖에되지 않아 국회 국정감사에서 ‘옷걸이형 조직’으로 지적당하고 ‘승진’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다. 세무서 과장의 통솔인원이 이론적 범위를 훨씬 초과하여 직원이 5년 6개월여 동안 52억 원의 환급금을 편취해도 전혀 눈치 채지 못하는 등 조직 관리에 크나큰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새로운 업무에 대한 즉각적인 증원 시스템이 미비함에 따라 세무조사와 체납액 징수인력을 줄여 시급한 업무에 투입하였고, 이로 인해 국세청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세무조사와 징수 기능의 약화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고령화와 저출산, 세계화 및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 지방화의 진전, 지구 온난화와 에너지 자원의 고갈, 잠재성장 능력의 저하, 복지세정 수행 등 세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재정 및 복지수요 증가로 장래 국세청의 업무량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관심 있는 정부기관의 조직목표와 체계를 조사하여 설명하고, 오늘날 조직환경에 적합한지 평가해 보았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의 변화에 윤리적 리더십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 요소가 되고 있다. 부패라운드와 윤리라운드로 대표되는 국제환경의 변화, 기술발달로 인한 국제적인 경쟁상황과 소비자 간의 활발한 정보 교류, 경제발전으로 인한 사람들의 가치관의 변화 등은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고 새로운 전략과 조직문화를 요구한다. 이에 기업조직은 체계적인 조직문화 관리와 윤리경영을 위해 윤리적 리더십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특히 공무원조직은 일반 사기업에 비해 더 큰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공익적 태도가 더욱 중요시 된다. 또한 공무원 조직의 활동은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특히 국세청 조직의 경우 국민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역할을 하기에 보다 막중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Ⅳ. 참고문헌
조석준·허중경 ,『행정조직론』, 한국방송통신대출판사, 2012
오석홍,『조직이론』, 박영사, 2014
이창원 외 ,『새 조직론』, 대영문화사, 2012
강영걸(2009), 현대조직의 이해, 대구대학교출판부.
전병목 외(2008), 납세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조세정책 운용방향, 한국조세연구원.
박정은 외, 2012, “우리나라 지방국세청의 동태적 효율성 및 생산성변화,” 『한국세무학회』.
김영수(2001), “새로운 조직형태의 기능적 생성과 제도적 확산: 경제기획 및 조정부처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조직학적 연구”,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키워드

정부기관,   조직,   조직목표,   체계,   조지고한경,   조직체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