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2021년,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요약하시오. 나아가,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수요가 촉발된 요인과 최근 사회복지행정 분야의 발전 현황을 알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설명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행정론] 2021년,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요약하시오. 나아가,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수요가 촉발된 요인과 최근 사회복지행정 분야의 발전 현황을 알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1) 조선 말 ~ 광복 이전 (1900~1945년)
2) 1945~1950년대
3) 1960년대
4) 1970년대
5) 1980년대
6) 1990년대
7) 2000년대
8) 2010년대

2.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수요가 촉발된 요인
1) 민간 자본의 확대와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실행
2)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제도 실행
3) 사회복지시설의 양적인 증가

3. 최근 사회복지행정 분야의 발전 현황을 알 수 있는 사례
1) 난임 부부 지원사업
2) 드림스타트(아동통합서비스 지원)
3) 치매 국가책임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고 경감하기 위한 체감도 높은 정책을 추진하였다. 2017년 12월부터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확충하여 치매 예방부터 검진, 상담, 등록관리, 서비스 연계 및 가족지원 등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치매에 관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2018년 1월부터는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ㆍ시행하여, 그간 신체기능이 양호하여 장기요양 등급 판정에서 탈락했던 경증치매환자도 인지서비스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게 했다.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의료비를 경감하기 위하여 2017년 10월부터 중증치매질환자(26개 질환)에 산정특례를 적용하여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최대 60% 수준에서 10%로 인하하였다. 또한, 고가의 비급여 검사였던 치매진단에 필요한 신경인지검사와 치매 의심환자에 대한 MRI(자기공명영상) 검사 비용도 2018년부터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였다.
의료비 외에 요양비 부담도 낮추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하여 2018년 8월 급여이용부터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을 확대 시행했다. 기존 경감대상인 건강보험료 순위 약 25% 이하자에는 경감률을 50%에서 60%로 확대 적용했고, 건강보험료 순위 25%~50% 이하자도 경감대상에 포함하여 경감률을 40%로 적용했다.
이상행동증상이 심한 중증치매환자를 집중 치료하기 위하여 전국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치매전문병동을 확충 중이며,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한 공립요양병원 중 치매 전문 의료인력을 갖춘 병원을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했다. 또한,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및 요양시설도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확충하였다.
치매환자 실종예방을 위하여 지문등 사전등록을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지원하고, 치매앱의 위치추적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2017년부터 3개 읍면동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해오던 치매안심
마을 조성사업을 2019년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하여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였다.
2018년 9월부터는 의사결정능력이 취약한 치매환자가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이 후견인의 선임 및 활동을 지원하는 성년후견 이용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2019 보건복지백서,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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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사회복지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특정 세대에는 혜택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대상은 제2 베이비붐 세대로서 지금은 40대 후반의 나이 대에 해당한다. 그들은 대학교를 졸업 후에 IMF를 거쳤기에 취업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그들은 한 시기적으로 인구가 급증한 세대이므로 정부에서 사회복지혜택을 주기에 부담이 많다. 따라서 지금의 20~30대처럼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자라왔고, 현재는 40대로서 경제를 이끄는 주요 계층이 되었다. 그들이 내는 세금은 노후복지와 출산장려정책, 정소년 실업급여 등을 위한 주요 수입원으로 되고 있다. 그들이 노인이 된 후에는 노후연금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의 최대 희생양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출산장려정책에 의하여 독신자들이 사회복지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물론 자녀를 가져야 우리나라의 인구감소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지금은 독신자들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은 신혼부부들에 비하여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면이 문제다. 저출산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홀로 살아가면서 주위에 누구하나 의지할 곳이 없는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정책도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은 독거노인을 위한 정책이 존재할 뿐 독신자들을 위한 사회복지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다. 따라서 독신자들이 사회에서 최소한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복지 서비스를 펼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경우, 한국사회복지행정의 역사적 발전에 관한 체계적 고찰, 한국행정사학지, 2014.
김영미,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논문, 2010.
문병기, 사회복지행정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70년, 2016.
보건복지부, 2019 보건복지백서, 2020.
양대규, 우리나라 공동모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논문, 2001.
최병호, 보건복지부문의 정책과제, 2003.
최병호,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변천과 과제, 예산정책연구, 2014.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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