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론 ) 정당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소개글

정책과정론 ) 정당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경제정책
①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정책
② 미래통합당의 경제정책
③ 정의당의 경제정책
(2) 사회정책
① 더불어민주당의 사회정책
② 미래통합당의 사회정책
③ 정의당의 사회정책
(3) 외교･안보정책
① 더불어민주당의 외교･안보정책
② 미래통합당의 외교･안보정책
③ 정의당의 외교･안보정책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책 들을 내세웠다.
첫 번째로 주변국과의 외교 관계와 관련되어서 평화 안보와 관련된 정책으로 주변 4국과의 외교 관계 강화를 통한 한반도·동북아 지역의 평화정착 및 번영발전을 추진,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외교 실현 및 공공외교 확대를 통해 국익을 증진 등을 주장하였다.
두 번째로 대북 관련되어 한반도 평화정착 및 남북관계발전, 한반도 신경제 구상실현, 다방면의 교류 협력으로 남북관계를 발전, 문화역사 언론 학술 분야 등 다방면의 교류 협력 활성화, 체육교류 활성화 및 국제스포츠 무대 계기 남북협력 강화, 남북 국회회담 추진, 분권 협치형 교류 협력 기반조성, 남북관계 지속 가능한 발전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방과 관련되어 ‘스마트 정예 강군 육성’을 타이틀로 내세워서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장병복지를 구현 국방개혁 2.0 지속 추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방 정책을 구현, 방위사업 비리 차단 등을 제시하였다.
② 미래통합당의 외교안보정책
미래통합당의 경우 한미동맹, 대북정책, 국방, 외교 등 4가지의 외교안보정책을 주장하였다. 한미동맹 관련하여 한미동맹의 새로운 전략적 비전 수립 추진, 대중 3불 정책 공식 폐기, 대북-북한 비핵화를 대한민국 주도, 북한 비핵화 추진, 한미일 안보 협력을 증대 등을 들 수 있다.
대북정책으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대비책 협력 강화, 북한 이탈 주민 강제송환 금지법 제정 추진, 북핵 폐기 이후에 대비한 남북교류 협력계획을 수립 이산가족,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대비 완벽한 군사 대응 태세 구축, 완전한 북한 핵무기폐기 이후 전시작전통제권 권한 추진, 북한이 백지화시킨 919남북군사합의 폐기하여 무력화된 국방력 회복 등을 내세웠다.
국방과 관련되어 군인정년연장과 현역 장병의 복무 여건 개선예비군 훈련수당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 전역 예정 군인에 대한 재취업지원 강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튼튼한 사이버 안보 체계 확립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외교 관련되어 외교 재외국민 권익 신장을 적극 추진, 국경 없이 국민을 책임 누구나 공공외교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지원강화 등을 내세웠다.
③ 정의당의 외교안보정책
정의당은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문구를 내세웠다. 군 체질 개선, 민주적 수평적 한미 관계 방위산업 개혁 등을 정책 등을 제시하였다. 국방과 관련하여 병사월급 100만 원을 보장, 한국형 징모혼합제로 군 체질을 개선, 병사 3대 사역 업무를 근절하고 자기개발비 지원을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한미 동맹과 관련되어 주한미군이 오염물질을 반입할 경우 국내 환경법을 적용, 파병을 반대, 방위비 분담금을 동결 등을 주장하였다.
외교 관련된 정책으로 미·일·중·러 간 조화·균형 외교, 남방정책·중견국 연대, 인권과 평화 등 보편적 원칙에 기초해 일본, 중국 등 주변국 관계를 정립, 제3세계 발전에 기여, 무분별한 대외파병 금지, 세계적 비핵화ㆍ평화군축에 이바지하는 평화 외교 등을 내세웠다.
3. 결론
경제정책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제조업의 혁신성장, 미래통합당은 공정성세제지원, 정의당은 뉴딜 경제를 강조하였다. 사회정책으로는 청년층, 사회적 약자계층 지원 등 3개 정당 모두 비슷하였다. 마지막으로 외교안보정책 부문과 관련되어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등 3개 정당의 정책이 조금씩 상이함을 알 수 있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더불어민주당(21대총선더불어민주당정책공약집_-_200316) theminjoo.kr
-미래통합당(2020_21th_promise_01) www.unitedfutureparty.kr
-정의당(2020정의로운_대전환_정의당_21대_총선_공약집) www.justice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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