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주소지 이전 시 개설변경허가 관련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의 문제점 고찰

소개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주소지 이전 시 개설변경허가 관련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의 문제점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주소지 이전 관련 개설변경허가 절차 및 기준
1. 법규 상 절차 및 기준
2.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상 절차 및 기준
III.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의 문제점
1. 의료법 시행규칙과의 상충성
2.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가능성
3. 법 적용의 형평성 위배 가능성
4. 행정편의주의 가능성
IV. 결론

본문내용

특히 요양기관현황의 변경사항별 구비서류 규정이 2015년을 전후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2007.12.31. 개정, 2015.07.24. 개정)
되었으며, 요약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요양기관현황 변경신고 서식 개정 전후 변경사항별 구비서류 기재사항 요약>
구분
요양기관 변경사항
구비서류
개정 전
의료기관 개설허가 상 관할구역 내 이전
개설허가증 사본 1부
의료기관 개설허가 상 관할구역인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를 달리하여 이전한 경우
(요양기관기호를 다시 받아야 함)
요양기관현황통보서 1부
개설허가증 사본 1부
폐업사실 확인(증명)서 1부
개정 후
의료기관 개설허가 상 관할구역 내 이전
요양기관현황신고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
의료기관 개설허가 상 관할구역인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를 달리하여 이전한 경우
(요양기관기호를 다시 받아야 함)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요양기관현황 변경신고 절차의 개정 전후 규정을 비교해보면 다음의 몇 가지 사실을 특징적으로 알 수 있다.
- 개정 전 규정에서는 의료기관이 개설허가 상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주소지 이전 시 요양기관현황 변경신고 절차 상 폐업이 필수 요건이었음.
- 개정 전·후 규정 공히 의료기관이 개설허가 상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주소지 이전 시 요양기관기호를 다시 받아야 함.
요양기관기호는 심평원이 의료기관별로 부여한 일종의 관리 목적 상 구분 번호인데, 총 8자리 숫자로 1~2번째 자리는 지역 구분, 3번째 자리는 의료기관 종별 구분, 4~7번째 자리는 일련번호, 8번째 자리는 전산체크번호로 구성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컬럼 안내」, https://opendata.hira.or.kr
되어 있다. 요양기관기호는 건강보험 급여청구와 맞닿아 있고, 의료기관 식별을 목적으로 존재하며 동질성 유지의 판단 기준이 되므로 변경이 허용되기 어려운 항목이다.
상기를 종합하면, 의료기관이 행정청을 달리하는 주소지 이전을 하면 지역 구분번호가 달라지므로 요양기관기호가 새로 부여되어야 하는데, 과거에는 이를 폐업 후 신규 개설로 처리하여 폐업사실 증명서를 요구하였으나 현재는 요구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사정이 해당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온 사유가 아닐까 추측한다. 즉, 의료기관의 타 행정구역 이전 시 요양기관기호의 변경이 어려운 행정 상 문제점을 폐업 후 개설로 제한하는 규제로 풀어낸 것이라 사료된다.
IV. 결론
행정청을 달리하는 의료기관의 주소지 이전 조건을 규정하는 해당 유권해석은 상술한 바와 같이 관련 법규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와 상충되거나 이를 넘어선 과잉 규제로 사료되며, 이전 장소의 행정구역 내외 여부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므로 형평성 이슈를 내포하고 있다.
요양기관번호 변경의 어려움과 관련한 행정편의주의에서 비롯된 사안이 아니고 공공복리 증진 등 적법한 취지의 행정해석이라면 의료법 시행규칙에 입법 과정을 거쳐 명시하거나, 해당 유권해석의 형평성 이슈 등을 불식할 수 있는 해석을 다시 시행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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