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에서 반사적이익과 열등처우 원칙, 법적 안정성에 대해 논해보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에서 반사적이익과 열등처우 원칙, 법적 안정성에 대해 논해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3

Ⅱ. 본론 ………………………………………………… 3
1. 반사적 이익
1) 양자의 구별의 필요성
2) 양자의 구별
3) 반사적이익의 예

2. 열등처우의 원칙
1) 열등처우의 원칙 이란

3. 법적 안정성과 합목적성
1) 법적 안정성
⑵ 안정성의 조건
2) 합목적성(Zweckmȁsskeit)

3) 헨켈(Heinrich Henkel)의 합목적성
① 현실적 합목적성
② 법률적 합목적성
③ 이념적 합목적성

Ⅲ. 결론 ………………………………………………… 7

Ⅳ. 참고문헌 …………………………………………… 7

본문내용

에서부터 어떻게 바른 법을 형성하는 가에 관련된 목적적 고려를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이른바 사물의 본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적 규율의 대상들은 모두 질서의 규준구조구성요소선형태를 제공하는 본성을 갖고 있고 그것이 법형성과정에 고려될 것을 요청한다. 이러한 요청이란 입법기관에 대한 어떤 윤리적 구속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법형성과정의 목적과 관련하여 하나의 조건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사물의 정당성을 갖는, 한 마디로 정당한 법을 제정하려면 사물의 본성에 합치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② 법률적 합목적성
법 자체 안에서 기능을 어떻게 합리적이고 정의롭게 하느냐를 고려하는 목적성이다. 이러한 목적들은 법의 다양한 기능을 통해 설명되어질 수 있으며, 몇 마디로 집약하기 힘들다. 중요한 것들을 예시해 보면 사회전체에 조화적 체계를 도모하려고 기획하는 일반적 질서기능, 발생했거나 또는 하려는 분쟁의 해결기능, 행위방식을 일정한 궤도로 지도하려는 조종 기능, 권한행사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침해를 제어하려는 한계설정기능, 위험에 놓여있는 인간이나 법익에 대한 보호기능 등과 같은 법의 ‘사회적’ 기능이 있으며, 사회구성원의(인격행동의) 지위를 규정하거나 기본권 및 사생활을 보호하는, 법의 인간(학)적 기능이 있고, 정당한 사회의 형성원리에 입각하여 사회를 조직하는 법의 이데올로기적 기능 등이 있다. 이런 면에서 법이념의 문제는 합목적성의 개념을 통하여 법사회학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연구되어야 한다.
③ 이념적 합목적성
법의 초경험적 최종목적을 어디다 둘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 고려를 의미하는데, 위에서 라드부르흐가 세가지 궁극가치, 즉 개인가치, 단체가치, 작품가치를 들어 개인과 국가, 그리고 법이 선택하고 결단할 수밖에 없음을 잘 설명해 주었다. 그는 이들 가치들 사이에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열질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사람마다의 인격적 심층에서 양심의 결단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처럼 라드브루흐는 합목적성을 법이념의 하나로 지위를 확보하여 놓았지만 ‘적극적인’ 내용규정에 대하여는 상대주의의 입장을 취하였다.
결론
사회복지법은 사회구성원 다수가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를 유지하며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제반 규정을 말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적.사적 제도와 정책 등을 규율하기 위한 제반 법규이다.
형식적으로 사회보장기본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이 있고 실질적으로 내용, 목적, 기능들이 사회정의, 형평, 연대, 통합, 인간다운 생활 등과 같은 사회복지 법규범과 공통원에 부합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회복지법의 경우 다변화 되는 현대사회에 들어가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국가는 국민의 공공복리와 행복 증진을 위해 사회복지법을 발전시키고 효율적인 운용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조홍식외, “사회복지학개론”, 창지사, 2008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2

키워드

학점은행제,   사회복지,   보육교사,   방통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