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3학년 공통 소비자법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및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을 설명하고 논하시오.

소개글

방송통신대 3학년 공통 소비자법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및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을 설명하고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론
Ⅱ.본 론
1.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

2.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
1) 잠재적 범죄자 취급
2) 심각한 의료소송의 위험
3) 의사의 심리적 위축
4) 수술의 질 저하
5) 소극적 수술 행위

3. 도입할 경우 고려 해야할 법적 사항
1) 침해의 최소성
2) 법익의 균형성
3)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야
4) 의사결정능력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5) 보건의료기본법

4. 나의 의견

Ⅲ.결  론

본문내용

TV의 감시하에 두게되면 고도의 집중이 요구되는 중환자나 응급환자 수술시 위중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려고 최선을 다하기보다, 심리적 부담의 가중으로 의료분쟁의 가능성이 높은 위험상황을 피하려 할것으로 본다. 나이가 많거나 각종 질환으로 이미 상태가 악화된 환자의 수술에 직면 했을때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책임추궁을 당하는 등 오해를 받을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술실 촬영 영상이 의도치 않게 외부로 유출될 경우 의료진과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심대한 침해가 발생 할수도 있다고 본다. 가령 산부인과나 비뇨기과 수술은 민감한 부위가 적나라하게 노출 되는데 그런 장면이 유출 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사익보다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발휘 할수 있을 것인가 숙고해 봐야 할 것이다.
Ⅲ.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긍정적 취지및 반대론을 정리하고, 도입할 경우 고려 해야할 법적 사항, 이에 대한 나름의 견해 등을 피력해 보았다. 의료사고 발생이 외과수술 중 성형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계통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 이를 고려 할때 혹여라도 민감한 부위의 영상이 노출 된다면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폐해를 입게될 사익의 비중이 더 클수 있는 등 심각한 파장을 일으킬수도 있음을 짚어 보았다.
CCTV 설치를 통해 얻을수 있는것이 대리수술 방지 등 의료분쟁 증거수집이 주류를 이루는 반면에, 잃게 되는것은 의사들이 어려운 수술을 기피함으로 인해 침해되는 환자들의 건강권, 의사의 부담 증가와 연동된 수술 결과에 미치는 악영향, 의료분쟁 증가에따른 사회적 비용 상승, 민감한 신체부위 노출에따른 환자의 인권 침해 등을 거론 할 수 있다.
대리수술 유령수술 방지 등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술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CCTV촬영을 허용하되, 기본적으로 모든 수술에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별적 제한적으로 촬영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수술실 환경과 촬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촬영 시간, 범위,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환자의 동의가 어려운 응급수술에 대한 예외조항 등을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박승룡/김재완, 소비자법,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의료법
대한의사협회및 지역의사협회 각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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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   방송통신대,   3학년공통,   중간과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