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유형과 행동사례연구 및 노인학대 예방위한 제도적 방안 제시

소개글

노인학대 유형과 행동사례연구 및 노인학대 예방위한 제도적 방안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학대 정의

2. 노인학대 특징
(1) 가해자 특징
(2) 피해노인 특징

3. 노인학대 주요 발생원인

4. 노인학대 유형
(1) 정신적 학대
(2) 언어적 학대
(3) 신체적 학대
(4) 금전적 학대
(5) 성적 학대
(6) 방임
(7) 자기방임

5. 노인학대 구체적 행동사례
(1) 신체적학대 사례
(2) 정신적학대 사례
(3) 언어적학대 사례
(4) 방임 사례
(5) 금전적학대 사례

6. 노인학대 예방위한 제도적 방안 제시

7. 결론 및 느낀점

-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본조사, 현장조사, 사례판정, 문제해결 및 서비스 제공, 종결, 그리고 사후관리의 전 과정을 담당한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동일한 상담원의 담당은 상담과정의 일관성과 학대피해노인 및 관련자와의 관계의 효과성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노인학대 과정별로 높은 전문성을 요하는 과정도 있고 지침이나 절차대로 진행하는 과정도 있어 동일한 상담원이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특히나 신고접수에서 일반사례가 차지하는 비율이 과반수 이상인 현 상황에서 상담원의 전문성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학대사례를 균일하게 담당하는 것은 비효과적이다. 또한 2011년 노인학대상담사업의 현황에서 종결된 사례의 사후관리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니터링 항목에 따라 체크 가능하므로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는 현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 체계 변화 방안은 노인학대 사례 개입에 대한 조직을 접수팀(접수 및 학대의심사례 조사), 상담 및 서비스 제공팀(학대의심사례 판정,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서비스제공, 종결), 사후관리팀으로 구분하여 영역별로 담당자를 달리하는 것이다. 즉, ‘접수팀’은 상담원들을 중심으로 자체 기관에서의 전문자원봉사자 또는 거점센터의 담당자 및 전문자원봉사자가 접수와 스크리닝 척도 체크 및 정보수집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 훈련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상담 및 서비스 제공팀’은 가능한 많은 상담원이 참여토록 하되, 이들은 현장조사, 사례판정, 서비스제공, 종결까지 모든 과정을 담당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팀’은 종결된 사례를 관리하는 주 담당자로 본인과 자체 기관에의 전문자원봉사자, 그리고 외부 관련 기관 담당자와의 협력으로 재학대 신고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한다.이는 하나의 방안을 고려해본 것이기에 이외에도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학대사례 상담과정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면서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가능한 방안에 대해 전문 연구를 실시하여 적합한 상담조직 체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그리고 현재노인보호전문기관 외에 공식적으로노인학대 사례 신고 및 접수가 가능한 기관은 수사기관, 보건복지콜센터 등이 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노인인권에 관심이 증가되면서 노인보호전문기관 외에 자체적으로 노인학대 사례에 관심을 갖고 관련 사업이나 개입을 제한적이나마 실천하는 모습이 있다.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의 옴부즈맨프로그램,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부설 한국노인인권센터 등 민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자체적 사업 운영을 하기도 하며, 장기요양시설 및 노인생활시설에서도 시설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노인학대 방지 목적으로 노인학대 발생에 대처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 등에서도 노인사례 관리 등을 통해서 노인학대 사례를 접하기도 한다. 민간차원의 기관에서 노인학대에 관심과 도움을 제공하려는 움직임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실제 실천하는 과정에서 노인학대 사례 개입 수준 및 절차 등이 기관 또는 사업마다 각기 개별적으로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진행되거나 운영방안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당자나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조치하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발견된 노인학대의 사례에 대한 실천 정도가 각기 다르고 노인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가 불명확하다는 점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기관은 노인학대 사례를 발견하면 즉시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하는 수준에서, 노인학대 사례 판정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협력이 필요할 때만 의뢰하는 경우, 나아가 자체적인 인력(노인일자리사업을 활용)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서 노인학대의 사례를 발견하여 피해노인을 만나 학대관련 조사와 도움을 제공하는 보호조치까지 취하기도 한다.
물론 노인학대 사례의 특성 중에서 노인학대 원인이 복합적이고 상호적인 원인이 존재한다는 ‘복합성’ 때문에 전문기관 및 상담원을 통해 노인학대 사례 판정에서 개입과 종결까지 피해노인뿐만 아니라 학대행위자와 가족 등을 포함하여 여러 관련 체계를 활용하여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노인학대의 사례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학대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손상이 심한 피해노인뿐 아니라 가해를 부정하고 개입을 완강히 거부하는 학대행위자, 그리고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다양한 대상을 접하며예기치 못한 위험과 문제를 수시로 경험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현장이기도 하다.
따라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129 보건복지콜센터, 경찰서, 119구조대 뿐 아니라 의료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등과 발견된 노인학대의 사례에 대해서 상호 협력함과 동시에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역할 분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노인학대 사례의 의뢰, 현장조사 및 개입 과정을 임의 또는 개별기관별로 접근하지 않고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의와 조정 절차를 갖도록 명시화한다면 상호 협조가 원활해 질 것이다.
7. 결론 및 느낀점
지금까지는 노인학대를 tv프로그램 같은 곳에서만 접해왔기 때문에 정책이나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했었는데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조원들과 얘기해보고, 의견을 나누다 보니 더 깊숙한 정보를 알 수 있었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서론부분에 설문지를 해서 설문지를 받아봤는데 나 는 내 생각이 거의 모든 사람의 생각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부분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서 좀 놀랐고 일부러 사회복지과가 아닌 사람들한테도 받았는데 배운 사람과 안 배운사람의 차이가 확실히 나는 것 같아 놀란 부분이 있었다. 무관심도 은근히 많아서 너무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 하고 실망한 부분이 있다. 이것으로만 봐도 아직 사회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다뤄지고 않는 노인학대란 분야를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직 학생인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점은 관심을 계속 보이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관심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
- 참고문헌
노인학대 실태에 관한 연구, 정용달
노인학대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김광술
노인학대의 원인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 한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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