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0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형사정책(공통)

소개글

[방송통신대학교 2020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형사정책(공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전주의 법죄학
1) 고전주의 범죄학의 등장배경 및 핵심 내용
2) 고전주의 범죄학의 대표 학자
2. 실증주의 법죄학
1) 실증주의 범죄학의 등장배경 및 핵심 내용
2) 실증주의 범죄학의 대표 학자
3. 비판범죄학
1) 비판범죄학의 등장배경 및 핵심 내용
2) 비판범죄학의 대표 학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였다. 실증주의 범죄학의 범죄이론은 주관주의라 불리는데 이에 따르면 범죄는 범죄인의 행동을 통해 나타난 반사회성의 징표에 불과하다. “즉, 주관주의는 행위자를 중심으로 그 성격, 소질 등의 주관적 요소를 중시하고 이를 형법적 가치판단의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이 이론은 개개 범죄인의 반사회성에 상응하는 형벌의 개별화를 강조하고 부정기형을 과할 것과 형벌과 보안처분의 일원화 등을 주장한다.” 이인영, 최정학(2017). 형사정책(e-book).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5.8% (진도율 기준)
비판범죄학에서는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형사사법체계를 바꿔야만 범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비판범죄학에 따르면 기존의 형법은 상층계급의 이익을 위한 제도에 불과하며, 계급편향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불평등한 사회에서 노동계급에 의한 범죄는 사회체제에 대한 저항으로 해석해야 한다.
범죄학이론의 궁극적 목표는 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다. 다만 범죄의 원인과 범죄의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에는 당시 시대적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 고전주의 범죄학과 실증주의 범죄학, 비판범죄학은 현대 사회의 형사정책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각각의 이론은 지속적으로 발전 중에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 살펴본 세 가지 범죄학 이론이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형사정책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궁극적으로 형사정책을 통해 범죄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시대가 오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이인영, 최정학(2017). 형사정책(e-book).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키워드

방송통신대학교,   중간과제물,   형사정책,   범죄학이론,   고전주의범죄학,   실증주의범죄학,   비판범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