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0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 형사정책(공통)(교도소수용자의권리구제제도,국가범죄의특징,환경범죄의행정종속성,고전범죄학,실증주의범죄학,형벌이론)

소개글

[방송통신대학교 2020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 형사정책(공통)(교도소수용자의권리구제제도,국가범죄의특징,환경범죄의행정종속성,고전범죄학,실증주의범죄학,형벌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교도소 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 (15점)
2. 국가범죄의 특징 (10점)
3. 환경범죄의 행정종속성 (10점)

고전범죄학과 실증주의범죄학의 범죄이론과 형벌이론을 서로 비교하여 설명해 보시오. (35점)
1) 고전범죄학의 범죄이론과 형벌이론
(1) 고전범죄학의 형벌이론
(2) 고전범죄학의 범죄이론
2) 실증주의범죄학의 범죄이론과 형벌이론
(1) 실증주의범죄학의 형벌이론
(2) 실증주의범죄학의 범죄이론
3) 비교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의에서 말하는 형벌에 의한 사회의 안전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특별예방주의는 범죄인의 재범방지에 기여할 수 있으나 특별예방주의만을 일관할 경우 국가 개입이 확대되어 형벌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어서 국민들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2) 실증주의범죄학의 범죄이론
실증주의범죄학의 범죄이론은 주관주의이다. 주관주의에 따르면 범죄인은 반사회적 성격의 소유자이다. 따라서 형벌의 대상은 범죄사실이 아닌 범죄인이 되어야 하며, 형벌의 경주도 범죄인의 사회적 위험성 또는 악성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관주의 범죄이론에 따르면 범죄는 범죄자의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반사회성의 징표에 불과하며 형법적 가치판단의 대상으로 행위자의 성격, 소질과 같은 주관적 요소를 중시한다. 따라서 주관주의는 범죄인 개개인의 반사회성에 상응하는 형벌의 개별화를 강조하고 형벌과 보안처분의 일원화 및 부정기형을 과할 것 등을 주장한다.
3) 비교
지금까지 살펴본 고전범죄학과 실증범죄학의 차이는 <표1>을 통해 비교할 수 있다.
<표1> 고전범죄학과 실증범죄학의 차이
구분
고전범죄학
실증범죄학
형벌이론
응보형주의 /
일반예방주의
목적형주의 /
특별예방주의
형벌의 목적
정의실현 + 범죄예방
범죄예방 + 재사회화 교육
범죄이론
객관주의 /
범죄에 초점
주관주의 /
범죄자에 초점
참고문헌
- 이인영·최정학(2020). 형사정책.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형집행법 제117조제1항
- 홍영식. [다시 읽는 명저] 평범한 사람들이 왜 \'끔찍한 죄\' 저지를까. 한국경제신문, 2018년 6월 7일자 33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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