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ic 정답찾기 객관식 노동법(다모아 기출문제Zip)_국가직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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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가직 7급 기출문제_노동법

2021년 국가직 7급 기출문제_노동법
2020년 국가직 7급 기출문제_노동법
2019년 국가직 7급 기출문제_노동법
2018년 국가직 7급 기출문제_노동법

본문내용

2021 국가직 7급_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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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01. 「근로기준법」상 여성과 소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②③④⑤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다.
②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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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02. 「근로기준법」제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는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❶②③④⑤

① 연령
② 국적
③ 사회적 신분
④ 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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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0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❶②③④⑤

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다.
②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그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ㆍ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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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0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관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②③❹⑤

①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나, 이러한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1년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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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0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총회 및 대의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②❸④⑤

①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③ 총회는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예산ㆍ결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총회가 규약의 제ㆍ개정결의를 통하여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라도 이로써 총회의 규약개정권한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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