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공통) 2022년 1월 11일, 광주광역시 화정동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는 물론 사회적 충격을 가져왔다. 이 사고는 전형적으로 작업장의 위험이 사회적 위험으로 확장되는 모습이며 기업의 책임과 국가의 책임이 간과된 형태이다. 이 사고에서 안전과 행복, 복리후생을 박탈당하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을 모두 찾아내고 그 구조적 원인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글

(산업복지론, 공통) 2022년 1월 11일, 광주광역시 화정동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는 물론 사회적 충격을 가져왔다. 이 사고는 전형적으로 작업장의 위험이 사회적 위험으로 확장되는 모습이며 기업의 책임과 국가의 책임이 간과된 형태이다. 이 사고에서 안전과 행복, 복리후생을 박탈당하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을 모두 찾아내고 그 구조적 원인에 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광주광역시 화정동 붕괴사고에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들

2. 붕괴사건을 통해 분석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는 구조적 원인
1)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파트 공사현장의 붕괴사고 원인
2)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는 구조적 원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산업재해 개념을 적용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주가 책임분담 방식을 통하여 법과 제도를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겼다. 이번 붕괴사고에서도 원청 사업주(현대산업개발) 측의 대표가 붕괴사고로 인한 사망사고의 책임을 법적으로 질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벌어졌다. 특히 중대한 사고에 대한 안전조치 소홀에 대한 책임 여부가 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아직 중대재해에 대한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5) 부족한 내국인 전문인력 수급문제
최근에 우리나라의 젊은 인력들이 3D업종을 기피하고, 편한 직업만을 찾으면서 상대적으로 대우가 열악하고 노동환경이 위험한 곳을 피하는 구조가 이번 붕괴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많은 인력이 위험하고 고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을 기피하게 되면서 이런 일자리에는 이주노동자들이 대신 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사들은 저임금의 이주노동자들을 채용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건설시공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다른 산업의 고용 경우처럼 고용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측면에서 기업들은 고급인력을 고용하기가 힘들며, 이주노동자들의 고용이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이야기한다.미숙련 외국 노동자 채용은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Ⅲ. 결론
광주광역시 화정동에서 건설 중이던 아파트 붕괴사고와 같은 사고들은 예전에도 계속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정부의 여러 대책에도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 빨리빨리 속도전, 저가낙찰제(안전 관련 예산 축소, 적은 인원 투입 등), 신호수·안전시설 등 건설사의 안전관리 감독 소홀, 부실하고 이론적인 안전교육 등을 꼽았다. 광주광역시 화정동에서의 붕괴사고의 원인도 대소동이 하다. 즉,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노동에 대한 인식, 사고에 대한 책임의식, 산업복지의 관점에서 매우 편협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산업복지가 구조적 접근을 통해 산업복지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인간의 목숨은 연습도 없고, 재탄생도 없으며, 이 세상에 유일한 나 한 사람이 무엇보다 소중하다. 따라서 순간의 실수와 잘못으로 근로현장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면서 모두가 안전하게 일하는 세상을 기대해본다.
Ⅳ. 참고문헌
강상준, 유범상(2022), 산업복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광주 아파트 붕괴 원인은 무단 구조변경”, 국민일보, 2022.3.15, 심희정 기자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39층 타설팀은 왜 모두 외국인이었을까” 매일노동뉴스 2022.01.25, 강예슬 기자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원인은 무단 구조변경, 한겨레, 2022.03.14, 최종훈 기자
“미숙련 외국인들 타설 사고직후 자취 감췄다” 국민일보 2022.01.19, 박장군 기자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붕괴는 인재…무단 구조변경에 총체적 관리부실, 연합뉴스, 2022.03.14, 김동규 기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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