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ic 실전연습 행정쟁송법(압축이론.기본강의용)_무효등확인소송

소개글

Magic 실전연습 행정쟁송법(압축이론.기본강의용)_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무효등확인소송

Ⅱ. 필요성

Ⅲ. 준형성소송

Ⅳ. 소송요건
1. 문제점
2. 대상적격
3. 원고적격
⑴ 의 의
⑵ 행정소송법 제35조
⑶「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의미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법률상보호이익설)
4. 협의의 소익
5. 피고적격

Ⅴ. 본안심리
1. 직권심리주의
2. 입증책임의 분배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법률요건분류설)

Ⅵ. 법원의 판결
1. 각하판결 -「소송판결」
2. 기각판결 -「본안판결」
3. 인용판결 -「본안판결」
4. 사정판결 -「본안판결」
5. 취소판결 가능성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취소판결가능설)

본문내용

5. 취소판결 가능성
⑴ 문제점
처분의 위법이 취소원인에 불과한 경우, 법원이 취소판결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⑵ 학설 및 判例
① 기각판결설은 무효인 처분이 소송목적물이므로 기각판결을 면치 못한다고 본다.
② 소변경필요설은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취소소송으로 소변경을 해야 한다고 본다.
③ 취소판결가능설은 무효확인청구에는 취소청구가 포함한다고 본다.

判例는 (취소소송의 적법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무효확인소송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다고 본다(취소판결가능설).

⑶ 검 토(취소판결가능설)
생각건대, 처음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당시에, ① 취소소송 소송요건을 미비한 경우에는 무효확인소송의 제기만이 가능했을 뿐 아니라, (소급효가 인정되더라도) 취소소송으로의 소변경 역시 불가능하므로 청구기각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나 ② 취소소송 소송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중 소송형식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했고, (소급효가 인정되어) 취소소송으로 소변경 역시 가능하므로, 굳이 번거로운 소변경 절차를 거칠 것 없이 바로 취소판결을 인정함이 소송절차 및 국민의 권익구제에 유익하다는 점에서, 취소판결가능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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