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방안

소개글

지속가능한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ⅰ. 공무원 연금의 개념과 특성
ⅱ. 공무원연금제도의 문제점
ⅲ. 공무원연금개혁을 바라보는 입장
⑴ 공무원연금개혁 찬성
⑵ 공무원연금개혁 반대
⑶ 공무원연금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
ⅳ. 공무원연금의 바람직한 개혁방향은 무엇인가

Ⅲ. 결 론

본문내용

수령하게 될 공무원연금 수급자들의 급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공무원연금 재정문제는 국민연금 재정문제와 달리 현재의 문제이며 이에 대한 해결은 미래 연금수급자들에게만 전가해서는 규범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으며, 실효성 측면에서도 가능하지 않다.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기득권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은 처음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정부의 일관된 반응은 ‘기득권에 대한 조정은 판례나 외국 사례를 볼 때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의 경험을 봐도 기득권을 일부 조정해서 연금개혁을 실시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득권의 대한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때 기득권에 대한 조정이 가능할지를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득권 조정에 대한 노력 없이는 공무원연금의 의미 있는 개혁은 결코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기득권 조정을 위한 공무원연금 급여의 조정은 방법론으로는 다양한 대안들이 있지만, 중요한 원칙은 급여를 일률적으로 줄이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당연히 공무원연금 급여 수준이 높은 사람은 급여 조정의 폭이 커야 할 것이며,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의 급여 조정은 없거나 적어야 할 것이다.
만일 급여삭감이라는 직접적인 방법에 대해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두 가지 정도의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연동방식을 변경하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연금액을 구간별로 나누어서 일정수준까지는 물가상승률, 또 그 이상 어느 수준까지는 물가상승률의 절반, 또 어느 수준 이상부터는 연동 무적용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제안은 자연스럽게 공무원연금 급여산정방식이 완전히 소득비례인 현재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세대 간 혜택의 괴리를 일정 수준 상쇄하기 위해 연금수급자에게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오스트리아에서 이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퇴직시점 별로 차등화 하여 연금급여 가운데 일부를 재정안정화기여금이라는 명목으로 걷어서 급여 지급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기여금의 비중은 퇴직시점별로 다르지만 최대 3% 정도이며 퇴직시점이 늦어지면 점점 낮아진다.
이러한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면 공무원연금에서의 과소보장 요소들에 대한 개선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고른 보장을 해야 한다는 가장 기초적인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문제가 워낙 심각하기에 이에 대한 논의는 거의 부재한 상황이다. 장애나 사망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만 되어 있으면 해당 사회적 위험 발생 시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비공상 장애에 대한 규정자체가 부재하며 유족연금 역시 20년을 채운 경우에만 연금(annuity) 형태로 지급된다. 이는 국민연금보다도 훨씬 후진적인 요소로서 제도의 커다란 흠결이다. 또한 공무상 재해보장에 대해서도 일반 근로자의 산재보험에 비해 보장의 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점 역시 공무원연금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공무원연금의 장애 및 사망 그리고 공무상 재해 보장에 대해 적정한 보장 수준까지 구체적으로 다루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에 각각 준하는 수준으로 제공되어야 제도의 불균형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공적연금은 세대 내, 세대 간 연대를 통해 유지된다. 결국 세대 내, 세대 간에 신뢰를 만들지 못하면 무너지게 된다. 우리는 아직 그런 합의의 자세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공무원들은 연금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반드시 연금을 지키려고 한다.
하지만 매년 증가하는 연금 재정 규모와 한국사회의 급속한 노령화 추세를 볼 때, 공무원 연금제도의 합리적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국민의 조세부담을 최대한 줄이면서,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목적이 되어야 하며, 매년 연금의 흐름이 안정적으로 유지 되어야하고, 연금 부채가 더 이상 급증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물론 공무원의 연금비용 감소도 불가피한 처사이다. 그러나 무작정 젊은 세대들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닌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을 대비해서 퇴직 후 재고용, 탄력적 근무 같은 다양한 근로수단으로 연금 재정 안정화와 개인 노후소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금개혁안 제안에 있어서 먼저 원칙과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먼저 재정건전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도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이어야 한다. 또한, 급여의 적절성도 고려해야 한다. 급여수준이 지나치게 낮은 것도, 지나치게 높은 급여도 조정이 필요하다. 공무원 세대 간 혜택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며, 담보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고른 보장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국민과 공직사회, 현재와 미래세대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장이다. 국민은 어려운 형편에 세금으로 은퇴 공무원 노후를 보장해야하는 불만이 크고, 공무원은 재직 중의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을 뿐 더러, 퇴직금도 적은데, 연금마저도 박하게 대우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을 내세운다. 이러한 갈등을 잘 마무리 하는 것이 정책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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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무원연금 개혁, 시민성 발휘해야 성공한다, 중앙일보
[사설] 공무원연금 개혁이 제대로 되려면, 뉴스천지
[사설] 공무원연금 改革이야말로 개각 이후 새 출발의 시금석,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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