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행정론 ) 정부예산을 주체별‧유형별‧과정별‧대상별‧거래별로 분류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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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부예산을 주체별‧유형별‧과정별‧대상별‧거래별로 분류하여 설명하시오.
2. 예산원칙에 대하여 입법부 측면과 행정부 측면의 원칙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3. 세출예산의 결정방법인 점증주의와 총체주의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성 안을 기준으로 하여 측정되는 점증주의 방법의 장점으로는 정치적인 마찰을 피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이미 측정되어서 운영되는 예산안이기에 누군가의 특정 정치적 이용목적으로 새롭게 편성되는 예산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입장차가 있는 부분이기는 하다. 그리고 중앙부처의 반발과 저항을 줄일 수가 있다. 또한 기존의 예산 편성 안을 따르는 것이기에 예산이 과도하게 증가한다던지, 감소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 과정에 참여한 관리자급들에 의해 어떤 기준점이나 실정에 맞게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 외에도 단점으로 본다면 다음과 같다. 전 년도의 특정 예산이 형평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하게 짜였을 경우, 여론에서는 예산의 전환을 요구하는데도 합리적인 편성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시행 결과 불필요한 예산으로써 결과가 나타났는데도 시급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다.
점증주의 예산 편성 방법은 세출예산의 대상 및 성질에 맞추어 표시한 품목별 예산, 각 예산 과목들을 사업계획활동별 분류 후 거기에 소용되는 비용을 산정표시하여 편성하는 성과주의 예산 제도 등과 같이 지속해서 사용된 꽤 오래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예산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총체주의 예산편성 방법
점증주의 예산편성 방법이 전년도의 예산안을 기준으로 삼아서 편성되었다면, 총체주의 예산 방법은 경제적인 측면과 합리성에 무게를 두고 편성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총체주의의 예산을 결정할 때 한계효용과 기회비용, 최적화 등의 개념이 사용되기도 한다.
한계효용이란 소비자가 어떤 물질적인 수단 등을 소비하고 할 때 소비함으로써 얻게 되는 주관적인 욕망의 충족 정도를 효용이라고 하며, 이런 물질적인 수단의 소비량을 변화시키고 있으면 추가 1단위, 즉 한계 단위의 물질적인 수단의 효용을 한계효용이라고 부를 수 있다. 어떤 물질적인 수단 등의 소비량이 증가함으로써 필요도는 점차 작아지게 마련이다.
이는 한계 효용 또한 감소해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한계효용 체감 하에서 몇몇 종류의 물질적인 수단을 소비할 경우에 각각 수단의 한계효용이 다르다면, 한계효용이 낮은 물질적인 수단의 소비를 멈추고, 한계효용이 높은 수단으로 소비를 바꿈으로써 똑같은 수량의 물질적인 수단에서 얻어지는 효용 전체적인 값은 더 커지게 된다.
다음으로 기회비용이란 어떠한 선택으로 인하여 포기한 기회 가운데 가장 큰 가치를 갖는 기회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시간과 금전, 그리고 능력 등 주어져 있는 자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모든 기회를 다 살릴 수가 없는 것이다.
결국에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 어떠한 것을 선택함으로써 나머지 기회들은 포기하게 됨을 말하는 것이다. 기회비용이라는 용어는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폰 비저가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최적화란 어떤 주어진 범위의 안에서 최대의 값이나 최소의 값을 찾음으로써 자원이나 비용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적화와 관련된 사항은 우리의 생활과 관련하여 여러 분야에서 응용이 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총체주의 예산편성 방법은 경제학적인 면을 반영함으로써 어떠한 실효성이 있는지를 많이 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산을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면으로 보는 입장이어서 다른 말로 포괄주의 또는 합리주의 예산 편성 방법이라고도 부른다. 이런 총체주의를 주장하였던 학자로는 앤더슨과 파이흐 등이 있다.
출처 및 참고문헌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재무행정론. 유훈, 신종렬.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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