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정리 ) 청소년 범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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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정리 ) 청소년 범죄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범죄의 가해자로서의 청소년
2) 범죄의 피해자로서의 청소년
3) 청소년 범죄의 딜레마
3. 결론
1) 청소년 범죄 경감을 위한 정부의 역할
2) 청소년 범죄에 대한 나의 생각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욕설을 배제하고서라도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는 동안에 게임을 통해 욕설에 노출되며 이러한 경험을 언어적 괴롭힘에 해당하는 디지털 성폭력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김경희, 김수아, 김은경(2020). 중·고등학생의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다면적 이해와 정책 시사점.
현재 발생하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과 관련한 청소년의 실상은 우리의 예상과 우려보다 더욱더 빠르고 심각하게 발전하고 있다. 기존의 범죄보다도 더욱 진화되고 치밀해진 청소년 범죄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지만 법은 그러한 범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딜레마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늦어지는 이유는 아직도 청소년을 이해하지 못하고 일시적인 과도기 현상으로만 청소년 범죄를 취급하고 인식하는 태도 때문인지도 모른다.
3. 결론
1) 청소년 범죄 경감을 위한 정부의 역할
소년범죄자 관련 연구보고서의 통계는 소년범의 연도별 발생추이를 통해 1990년대 이후로 10만 명이 넘는 증가를 보이다가 2000년대 들어서는 이전과 다르게 현저한 감소세를 이어온다. 그러나 문제는 법에 접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지르는 지능적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소년범의 재범률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41.5%로 집계된다. 최정원 외 4명(2017). 소년범죄자의 재범 실태 및 방지 대책 연구.
더불어 누범자 비율의 증가는 현재 소년 범죄에 대한 대응이 적절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청소년 범죄 문제에 대하여 국가가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한다.
소년법이 잠시 그릇된 길에 빠질 수 있는 청소년의 선도와 교화를 목적으로 하여 제정되었고 지금까지 그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면 이렇듯 청소년 범죄와 촉법 소년 사건이 증가하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어야 한다. 최근 발생한 촉법 소년 사건이 보여주듯이 사회의 배려로 제공된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사회를 우롱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최대한 법이 악용되는 상황이 없도록 형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의 기준을 다시금 생각하고 소년법을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청소년은 학교생활과 더불어 일상생활을 경험하면서 별다른 심각성을 모르고 장난처럼 행하는 행동의 결과로 자신도 모르게 성 범죄에 연관되거나 연관된 자료를 일방적으로 받거나 일상생활에서 노출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피해자가 원치 않던 범죄에 휘말리게 되고 가해자로 변모할 수도 있다. 위와 같이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면서 강제적으로 제공되는 성인 광고나 반복적인 성범죄를 유도하는 메시지 또한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변화는 디지털 성범죄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청소년에게 범죄 행위와 범죄 내용의 구체화와 이에 대한 정보 전달을 통해 디지털 범죄에 대해 인식하고 범죄의 유무를 스스로 판단하여 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남학생들이 겪는 단체 생활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는 현상과 음란물을 공유하고 유포하는 행위가 남성적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남성적 문화에 동참하게 만드는 사회적 압력에서 벗어나 이를 문제로 인식하고 거부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2) 청소년 범죄에 대한 나의 생각
과거에 비행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학생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가정이나 학교에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행태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가졌다. 가정환경이라는 단어가 존재하듯이 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의지가 되어주는 가족과 배움을 충족시켜주고 정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생님과 친구로 이뤄진 학교생활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상은 자신을 학대하는 가족과 자신과 다름을 이상하게 여기고 이를 비난하며 부족함을 들춰내는 생활 속에서 밝고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안다.
디지털 매체나 통신 매체의 발달을 통해 더욱더 많은 정보를 쉽고 빠르게 주고받으며 다양한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게 된 것은 잘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일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자신의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이나 개인 정보가 공개되고 비난받는 사람에게는 고통으로 존재한다. 범죄의 여부나 유무를 모르고 그 행위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도덕적 근거 말고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하는 행동에 대해 피해를 입는 사람이나 상처받는 사람이 없을지 고민하고 행동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도덕적 기준으로 판단하여 분명하게 피해가 발생할 행위를 예방하고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처벌할 내용을 정하기 위함이다.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생산되고 이를 실행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은 짧고 변형은 빠르고 치밀하다는 점이 현대사회의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을 제정하고 변화에 맞춰 법을 개정하려는 노력을 주저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법적인 근거나 기준이 미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청소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련 법률에 대한 세심한 결정이 필요하다.
4. 출처 문헌
강일원(2019).
10대 청소년범죄의 흉폭화(凶暴化)에 관한 분석과 새로운 경향성과 그 해법.Vol.9 No.10 [2019].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김경희, 김수아, 김은경(2020). 중·고등학생의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다면적 이해와 정책 시사점. Vol.12 No.2 [2020].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승현, 이창한(2017). 사이버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과 성인집단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Vol.19 No.5 [2017]. 한국경찰학회보
전영실, 유진, 노성훈(2017). 전국범죄피해조사(VII):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 2017. Vol.- No.- [2018].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최정원 외 4명(2017). 소년범죄자의 재범 실태 및 방지 대책 연구. Vol.- No.- [201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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