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생활법률 )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가리키는 것이다. 또한,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를 낸 대가의 개념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고용보험법이 정하는 구직급여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실직 전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18개월 동안 보험에 가입된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8개월을 24개월로 적용한다. 또한, 근로 의사 및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이익산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어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
수급요건에 대하여,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이란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제시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법이 정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내용이나 채용 후 통상 적용받던 것보다 열악해진 경우’, ‘임금이 체납된 경우’,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법이 정하는 연장 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이 휴업하여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할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의 다섯 가지의 상황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 밖에도 불합리한 차별대우, 성적 괴롭힘, 도산이나 폐업의 확신 혹은 대량 감원의 예정, 일정한 사유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퇴직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 일정한 사유로 인한 통근의 곤란, 부모나 동거 친족의 건강문제로 본인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 등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된다. 이처럼, 법률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해 실직한 사람에 한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실업급여 지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의 낭비를 막고 노동을 회피하기 위해 상습적인 혹은 불필요한 이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결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관용구가 있다. 법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권리를 적절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법익을 보호받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인생을 살아가며 때때로 우리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만 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 가정을 이룬 배우자와의 신뢰가 깨어지고 이로 인해 이별을 선택하는 것, 소중한 가족을 영원히 떠나보내며 그가 남기고 떠난 것을 정리하는 것, 나의 노동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 원치 않는 실직으로 닥친 생계의 불안을 해결하는 것. 이 모든 일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일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처럼 법을 바로 알고 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일상과 맞닿아 있으며, 삶을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에 본고는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이혼, 상속, 최저임금, 그리고 실업급여의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과연 법률에서는 해당 영역에 대해 어떠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가장 먼저 이혼의 방법, 요건 및 절차, 그리고 이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분적, 재산적 효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의 개념,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가 지니는 지위에 관하여 논하였고, 이후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과 2020년 최저임금액에 대해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에 대하여 논하며 실업급여의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대해 살펴보았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타인의 법익을 존중하기 위하여 법에 대한 지식과 준법정신을 갖춘 성숙한 시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및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으로 고시. 2019. 08. 05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2020. 09. 15.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2020. 09. 15.
http://www.law.go.kr/LSW/main.html
기획재정부. (최신) 시사경제 용어사전. 경기도: 온이퍼브, 2017.
송덕수. 신민법입문. 서울: 박영사, 2020.
이종수. 행정학 사전. 서울: 대영문화사, 2009.
한기찬. (재미있는) 법률여행. 경기도: 김영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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