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 국제법에 대한 이 두 개의 접근방법(approach)을 각각 정의(define)

소개글

국제법 ) 국제법에 대한 이 두 개의 접근방법(approach)을 각각 정의(define)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자연법주의
(2) 법실증주의
(3) 현대 국제법 법원론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합의하는 경우 ‘형평과 선’(ex aequo et bono)를 재판규범으로 삼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현대국제법에서 자연법이 법원으로서 끼치는 영향을 잘 보여준다.
우리는 국제법은 조약, 관습법 및 법의 일반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국제 사법재판소에서 적용되는 ‘법의 일반원칙’은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발생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신의칙, 입증책임, 증거능력에 관한 제원칙, 소의 이익, 기판력의 원칙 등이 있다. 그런데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과 학설은 국제법의 법원이 아니고 신사협정은 국제법이 아니지만 국제법의 규율에 해당한다. 이렇듯 국제 법원은 단순히 기존에 존재하던 법률만을 판결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며 각 국가 간의 통례와 관습을 판례로서 인정하고 또한 일반원칙을 법원으로 삼아 법적 당위성을 부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결론
국제법은 현재 헌법 규정에 따라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자동적으로 국내에 수용되는 만큼 국내에도 국제법은 그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도 비단 국제법의 영향력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법을 둘러싼 쌍방의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법의 역사는 고대부터 존재하지만 현대의 국제법이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계의 국가 간에 정착하여 발전한 것은 그 역사가 길지 않다. 여전히 국제법은 그 발전에 있어서 많은 소명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법의 실효성과 규범적 적합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국제법은 국가 간의 신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많은 교류와 이를 지원하는 조약에 의의를 두며 이러한 규칙은 성문화되거나 분쟁의 소지가 없는 경우에도 자연법사상에 근거하여 국가 간의 자유로운 교류를 보장하고 국가사이의 질서를 조율한다. 이는 강제적인 제약의 문제가 아닌 필요와 상호 호혜적인 관계의 유지에 그 필요성이 확보되어 이루어지는 평화로운 질서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성문화된 법률를 통해 잘잘못을 구분할 필요가 발생하며 이를 위해 국제 사법재판소와 같은 기관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런 기관을 통해 양국은 합의를 통해 평화로운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사법재판소의 존재 자체가 이미 법실증주의에 기반 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적인 이해와 판결을 위해 선의와 공의를 규범으로 삼을 수 있으며 이러한 공정성에 기반한 판결은 자연법사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법은 일반법과 마찬가지로 법적 실효성과 법적 당위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자연법과 법실증주의는 각각의 분야에서 그 의의가 있다. 법은 이러한 상반되어 보이는 두 개념을 조화롭게 차용할 수 있어야 한다. 법적 질서는 권위를 가져야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현실적인 관계와 인도적인 도덕률을 저버릴 수 없으며 이를 외면하게 되면 법적 의미와 가치를 잃게 되고 이렇게 정당성을 상실한 법률은 유명무실하여 법으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린 법은 의미가 없다.
국제사회는 다양한 기관과 국가가 각자의 독립적인 권력과 주권을 가지고 이해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관계에도 기준과 질서가 있으며 국제법은 이러한 관계를 잘 파악하고 현실을 반영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세계 질서의 유지에 효과적인 규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그 지위를 견고하게 유지하며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현대사회와 법, 한견우, 세장출판사, 2017
학술원논문집 (인문 사회과학편) 제51집 1호, 김상용 외, 대한민국학술원, 2012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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