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한국정부론 )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의 의미를 설명하고,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한계를 설명하시오

소개글

4한국정부론 )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의 의미를 설명하고,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한계를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의 정의
(1) 시장실패의 정의
(2) 정부실패의 정의
2) 정부실패 및 시장실패의 예시
(1) 시장실패의 예시
(2) 정부실패의 예시
3) 시장실패 극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 및 한계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며, 이것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두 기업의 인수합병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경책을 내세웠다. 만약 독과점 업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전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요소일 경우 정부는 이를 공기업을 통해 생산하여 공급하는 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 시장실패의 원인이 부정적 외부 효과에 있는 경우 정부는 역시 추가적인 정책을 시행하거나 외부 효과로 인해 손해를 입은 대상에 대한 지원을 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실제 앞서 언급한 대형 마트의 입점으로 인한 지역 시장의 황폐화 사례의 경우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형 마트의 월 2회 강제 휴업을 실시하도록 함과 동시에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역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시장실패의 원인이 공공재의 생산 부족에 있는 경우 정부차원에서 해당 자원을 대량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실제 올해 코로나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해 마스크의 구매가 힘들어지자 정부는 마스크 구매에 대해 주5일제를 시행함과 동시에 마스크 생산 기업을 선정하여 생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기도 하였다. 이같이 정부의 시장실패 개입은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지나친 규제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만약 규제가 과하거나 불합리할 경우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또한 정부가 자원을 대신 생산하는 방안으로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앞서 언급한 정부실패의 원인과 같이 경쟁기업이 없는 공기업의 특성으로 인해 방만해지거나 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기 쉽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실패 상황에서 개입하기 위해서 적절한 선을 유지함과 동시에 이것이 곧 정부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결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해왔으며, 그 안에서 정부의 역할 역시 변모하고 있다. 정부의 역할이 크고 다양한 규제와 정부 중심의 개발을 바탕으로 국가를 발전시켰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정부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시장 경제의 자율성을 중요시 함과 동시에 사유 재산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이 자유를 중요시하는 시장이 언제나 원활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시장은 때때로 그 기능을 상실하는 ‘시장실패’의 상태에 놓이게 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정부의 지나친 개입 혹은 적절하지 못한 정책의 시행 등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거나 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낳지 못하기도 하는데, 이를 ‘정부실패’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개입하고자 하는 시장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정책을 통해 효과적으로 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4. 참고문헌
1) ‘부동산’,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사서편집국 저, 두산동아, 1999.
2) ‘시장’,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사서편집국 저, 두산동아, 1999.
3) 「가치창조 조직론: 정부조직 진학론 관점에서」, 이상철 저, 대영문화사, 2012.
4) 「경제학원론」, 이준구·이창용 저, 문우사, 2020.
5) ‘시장실패’, 「행정학사전」, 이종수 저, 대영문화사, 2009.
6) ‘공기업’, 「행정학사전」, 이종수 저, 대영문화사, 2009.
7) ‘외부경제’, 「행정학사전」, 이종수 저, 대영문화사, 2009.
8) ‘공공재’, 「행정학사전」, 이종수 저, 대영문화사, 2009.
9) ‘정부실패’ 「행정학사전」, 이종수 저, 대영문화사, 2009.
10) 「행정학」, 백완기 저, 박영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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