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사회복지정책론

소개글

202사회복지정책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 (35점)

<2> 2장, 3장, 4장, 5장, 10장, 15장 강의를 듣고, 이 중에서 인상깊은 것이 있다면 3개를 왜 인상깊었는지의 이유를 들어 소개하시오. (20점)

<3>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시행하고 있다. 그 중에 한 개를 소개하고, 이 정책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 (15점)

본문내용

에 해당되는 위기사유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시행규칙 제1 조의2,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보건복지부고시로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등으 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이면서, 재산은 대도시 188백만 원, 중소도시 118백만 원, 농어촌 101백만 원 이하이고,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단, 주 거 지원은 7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서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동
일한 사유로 인한 지원횟수 제한 폐지,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활성
화를 통해 지역별 위기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 등을 실시함으로써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을 겪고 있는 가구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다. 금번
지원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나 지급되는 기준에 따라서 지원금이 적용되고 있는 만
큼 대상자 기준에 있어서 정확한 기준을 적용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하며, 이를 위해서 언론 등의 정책 홍보 채널 등을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
보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경우 자신이 포함된 경우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
지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상담을 통해서 생계비 및 의료비,
주거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는 하반기 긴급복지 추가
제도개선을 통해 3차 추경 527억 원을 포함한 예산 4,183억 원을 재원으로 하며,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14.6만 가구에게 지원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
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 고용안
정지원금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처: 에이블뉴, 이슬기, 2020.07.30일자, http://abnews.kr/1RF3)
취약계층은 가구 월평균소득기준으로 60%이하인 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소득, 나 이, 신체장대, 성매매피해, 경력단절,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 대상 자, 결혼이민자, 범죄구조피해자, 갱생보호 대상자 이외 기타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러한 지
급 대상의 기준이 되는 사람에게만 지원금이 적용되는 한계가 있으며, 사회복지 예산에 대
해서는 전국민에게 지급할 수는 없으며, 제한된 예산에 따라 기준을 정해서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으나, 선별적 지원으로 인해 본인이 지급기준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의 확
인 그리고 절차상의 복잡성 등은 신속하게 긴급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와는 맞지 않는
긴급복지지원금이 되었다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다. 또한, 신청을 하기 위한 제반서류와 절
차 공적 서류 발급 등을 준비해야할 것이 많아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 등 신청을 위한 준비
하기 어려우신 분일 경우 이러한 제도 신청에 어려움에 대한 것인 매번 새로운 정부 지원
제도가 나올 때 마다 제기되었던 문제였으며, 한국의 IT강국이라는 인프라를 활용하여 공
적 증빙서류의 경우 개인정보 동의를 통해서 전산자료를 적극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
해 복지서비스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클라이언트 중심의 행정 서비스로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생계 유지 곤란 등의 취약계층과 약자를 위한 복지 제
도의 개편과 개선은 신속한 대응의 관점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 신속한 의사
결정과 더불어 신속한 지원금이 대상자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금 집행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 문 헌 >
유범상외1, 사회복지정책론(2020),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유범상외1, 사회복지정책론워크북(2020).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홍봉수, 사회복지정책론(2019), 공동체
박주평, 국민 돌볼 공무원이 어떻게... 정 총리, 코로나 도덕적 해이 선제 차단, news1뉴스
2020년 6월 10일, https://www.news1.kr/articles/?3961006
안상일, 영동군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지역 노인 위한 최고의 ‘복지정책’, 미디어투데이
2020년 11월 02일, http://www.mediatoday.asia/201624
이슬기,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연말까지 확대 시행, 에이블뉴스
2020년 7월 30일, http://abnews.kr/1R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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