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사론 ) 김일성 시대, 김정일 시대, 김정은 시대의 군사정책의 연속성과 차이

소개글

북한 군사론 ) 김일성 시대, 김정일 시대, 김정은 시대의 군사정책의 연속성과 차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북한 군사전략 형성 및 전략 사상
2) 김일성 시대 군사정책
3) 김정일 시대 군사정책
4) 김정은 시대 군사정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 못했던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의 목표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김정은이 실행하는 모든 정책은 단순한 군사정책을 넘어 국가적인 정책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즉, 남한을 침범하고 공산주의 사상을 확산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핵 개발과 군사위협을 통해 주도권을 획득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김정은도 김정일 시기와 동일하게 김형석 (2012). 과거 북한 군사정책을 통해 본 김정은 정권의 군사정책 전망.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력과도기에서 배태될 수 있는 군대 내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더욱 강력한 군대통제와 그로 인한 군대의 정통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기존에 추구해 왔던 군사력 우위확보 중심의 군비증강정책을 지속해나가고 있다. 북한은 군사적으로 정치적 독립과 경제적 자립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를 위한 주체사상의 실천이며 국가의 다른 분야를 위한 필수적이기 때문에 정책결정에 있어 군사적 정책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군비증강과 군사정책 기본 방향에는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군사우선주의를 타파할 가능성이 매우 적으며 군국주의적 병영국가화를 정당화하고 있으므로 전투력 증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계속 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해 전투력을 증강하는 것에 한계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를 보완하기 위해 비대칭 전력 증강을 목표로 두고 있다.
Ⅲ. 결론
북한은 1980년대 사회주의 국가가 몰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핵, 미사일 개발과 군사력 증강을 강행하고 있다. 특히, 김일성이 죽고 난 후 김정일 체제로 교체되는 시기에 발생한 경제난에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었던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체제를 개방하거나 변화하는 방법을 채택하기보다는 더욱 더 강건하고 권력이 집중 된 사회주의의 유지를 강조하면서 혁명적인 군인정신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김정일 시대의 기본 정치방식은 군사국가로서의 제도화와 선군정치사상을 통한 강성대국 건설을 표방하였으며 국가를 준 전시적 위기관리 체제로 전환하여 북한을 통치하고자 하였다. 선군정치사상은 국가 내부와 외부 상황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사회주의체제 전반에 대해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되어야 할 것은 군대와 국가 군사력이며 군대는 모든 혁명의 시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김일성시대에서 북한은 국방에서의 자위를 표방하고 있으며 김일성의 주체사상은 1966년 김일성이 제시한 자주노선 선언과 연관되어있다. 즉, 북한은 정치사상적 우세에 입각하여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군사력을 향상시키고 주체 전법으로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과 무력투쟁을 혼합하여 단독적이고 주체적인 전쟁을 수행한다는 전쟁 관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모든 사회가 김일성을 중심으로 돌아가며 마르크스의 계급투쟁론에 많은 영향을 받아 전쟁을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계급 간의 경쟁 및 탄압, 각 국가의 통치 사상의 대립 등으로 인해 전쟁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김일성은 전쟁의 본질을 계급투쟁의 폭력수단이라고 보았으며 단순한 무력행사가 아닌 특정한 계급의 사람들이나 국가가 이해관계와 정책적인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특수한 폭력수단을 활용하여 자기주장을 펼치는 조직적인 군사적 행위라고 보았다. 또한, 한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 자본주의는 외국 세력의 영향을 받아 세속적인 것이며 미국의 식민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민족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목적으로 무력전쟁을 통한 민족의 통합을 이루고자 하였다.
김정일은 선군정치를 기본으로 하여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주체로써 김정일 자신을 추대하였고, 김일성과 동일하게 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국가를 통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군사적 측면을 강조하여 북한이 직면하게 된 경제난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보다는 군사력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침으로 일반적인 국가의 견해는 북한의 체제 유지의 구상과는 다르다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개혁과 개방의 정책을 추구하면서 시장경제를 흡수하게 되면서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들에 의한 경제적 지원의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전 세계적인 모습에서 공산주의 국가들의 몰락과 군비경쟁에서 밀려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은 군사강국의 건설에 힘썼고 군사력 우위를 취하고자 노력하였다. 김정일이 추구한 신군정치는 단순히 국방력과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해 나라의 전반적인 국력을 향상시키는 정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즉, 김일성이 항일유격전과 6.25전쟁을 경험하면서 유리한 전략전술을 강조한 반면, 김정일은 현대사회의 변화에 초점을 두어 현대사회 전쟁을 이해하였고 사회주의 체제의 존속을 위해 강력한 군사력을 건국할 필요성을 깨닫고 있었다. 따라서 자국의 힘으로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해 스스로 힘을 키웠으며 김일성의 네 가지 군사노선을 강화하여 전략무기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김정은은 급작스러운 김정일의 죽음으로 인해 어린 나이에 후계자에 올랐고, 어린 나이의 김정은을 곱지 못한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권력을 집중시키고 강화하기 위해 김정일의 세 가지 통치 방법을 지속해나갔다. 국가 내부에서 잠재적으로 적대심을 가진 세력의 생성과 유지를 억압하고 차단하기 위해서 통제적, 억압적인 성격인 정치, 사회 정책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정권의 당위성과 정통성을 확보하가 위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상에 대한 정보를 조작하는 등의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또한, 선군사상과 더불어 적대세력의 저항을 원천적으로 말살하기 위해 군과 보안 및 치안기간 등의 물리적 통제기제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Ⅳ. 참고문헌
신동준 (2020). 북한 군사전략의 변화 연구 :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의 비교.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성훈 (2003). 북한의 군사정책 변화 전망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헌옥 (2004). 김정일 체제의 군사정책 분석. 군사논단 제37호.
김형석 (2012). 과거 북한 군사정책을 통해 본 김정은 정권의 군사정책 전망.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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