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 해양 패권 경쟁 ) 남북한과 주변 4개국

소개글

중미 해양 패권 경쟁 ) 남북한과 주변 4개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패권 지속보다는 현재로는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그리고 나머지 2개 강국인 일본, 러시아의 상황까지도 살펴보면서 패권의 유지, 변화, 다른 경우의 수에 따라 각 나라별로 어떠한 전략을 펼칠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여러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각 상황별로 맞춤형 복합전략으로서 미국의 패권이 지속될 시, 대미관계에는 편승전략과 대중에는 관여전략을 유지하고, 중국의 동북아시아 패권 쟁취 시에는 대중 편승전략과 균형 전략을 병행해 나가는 등의 국가적 측면에서의 현명한 대응이다. 미중 공동통치 및 세력분할 합의 시에는 대미·대중 편승전략을 추진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미·중·일·러 세력균형 시에는 가교전략 기반 하에 자체 무장력을 강화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동북아 공동체 형성 시에는 가교·초월·특화전략에 주력해야 한다.
이처럼 여러 상황에 따른 다양한 전략의 변화는 결국 한국의 국가적 목표를 이루기 위함인데 이 국가적 목표는 3가지로 정의될 수 있다. 그것은 ‘안보’와 ‘번영’ 그리고 ‘통일’의 삼위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우리 국가와 사회 주체 모두가 이를 명확히 숙지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은 분단국가이자 한반도라는 기회이자 위기의 땅에 존재함으로서, 세상의 모든 다른 국가들처럼 안보와 번영을 국가 목표로 추구하면서, 이와 더불어 한반도의 통일도 또 하나의 중요한 국가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특히 안보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위에서 언급한 해양 패권 경쟁의 심화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것 또한 잊으면 안되는 부분이다. 국가 예산의 반영 상에서 군사력 강화 특히 해양 군사력에 대한 강화를 통해 자체적인 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국가 경쟁력을 중장기적으로는 확보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국가 차원의 3대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는 것은 한반도가 현재와 같이 남북으로 분단되어 한국과 북한이라는 별개의 적대적 집단으로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장받을 수 없고 지속적인 번영에 대해서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완벽한 준비를 통해 한반도 통일을 이루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현재의 ‘분단 관리 정책’에서 빠른 시일내에 ‘적극적인 통일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은 통일을 헌법 전문에는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역대 정부의 통일 정책은 한반도의 통일이 아니라 한반도의 분단 관리에 사실상 치중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북한과의 국력 측면에서 차이가 크게 벌어져 있는 현재 시점에서 통일의 기회가 완전히 닫히기 전에 적극적인 통일정책과 그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 절실하다. 한국 통일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최종적인 지향점은 바로 문자 그대로 한반도의 통일로서, 그 과정상의 어떤 전략이나 중간 정도 위치에서의 목표에 불과한 정책인 분단 관리와 혼동하는 것을 적극 경계해야 한다.
이러한 3가지 국가적 목표는 결국 국가 이익을 위해서 정립된 목표이고, 궁극적으로 이런 국가적 목표, 즉 국익의 측면에서 국가 목표의 수호와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얼마나 필요한 지가 가장 핵심적인 위계 설정의 분류 기준인데, 국가 이익은 중요도에 따라 ‘사활적 이익’, ‘결정적 이익’, ‘중요한 이익’, 마지막으로 ‘지엽적 이익’의 4가지로 그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사활적 이익이라 함은 국가 목표와 직결되어 있는 것으로,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국가의 제 1순위 이익으로서 국가의 생존과 안보, 국가의 경제,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그 안건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안들은 모두 이 사활적 국가 이익의 범주에 소속시킨다.
두 번째로 결정적 이익은 사활적 이익을 뒷받침 해주는 국가적 이익으로서 바로 이 결정적 이익을 잃을 경우, 사활적 이익의 수호도 완벽히 장담할 수 없기에 사활적 이익과도 더불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가 이익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중요한 이익은 대한민국이 대내외적인 측면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유지하는 데에 아주 필요한 국가 이익으로서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지켜내야 하는 국가 이익의 범주라 정의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엽적 이익은 위 3가지 이익보다 그 순위가 낮은 국가 이익으로서,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지엽적 이익은 포기가 가능한 국가 이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한국은 바로 이런 위에서 정의한 국가 이익의 위계 설정을 바탕으로 국가 이익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교환 전략을 수립하고 최상의 국익 교환을 통해 1,2순위인 사활적 이익과 결정적 이익을 수호해 나가는 것이 가장 국가 외교에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최상의 국가 측면의 이익 교환은 하위의 국가 이익들을 내어주고 상위의 국가 이익들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지엽적 이익에 속하는 요소들은 중요한 이익과 바꾸고, 중요한 이익을 내주면서 동시에 결정적 이익 또는 사활적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진정한 효율적 외교와 협의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핵심적인 국가 이익을 수호하고 동시에 최상의 국익 교환을 외교상으로 얻어내기 위해서는 사전에 국가 이익에 대한 위계 설정과 교환 전략이 치밀하게 수립이 있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외교적 역량 확보도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4) 참고문헌
1) 미중 패권경쟁과 한반도. 이우탁. 연합뉴스. 2020.02.12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2032300504
2)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대응전략, 김동성. 경기원구원.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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