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론 ) 관심 있는 정부기관의 성과관리 제도의 사례를 조사하여 설명하고, 한계점과 발전방안에 대해 제시해보자

소개글

성과관리론 ) 관심 있는 정부기관의 성과관리 제도의 사례를 조사하여 설명하고, 한계점과 발전방안에 대해 제시해보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성과관리의 의의 및 중요성
(2) 정부기관의 성과관리 제도의 사례
(3) 정부기관의 성과관리의 특징 및 한계점
(4) 정부기관의 성과관리 발전방안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구 유출을 막기 위해 포풀리즘 정책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정권의 경우만 봐도 알 수 있다. 많은 국민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퍼주기식 정책을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기업과 다른 목적을 가진 정부기관에서 오로지 다수의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하는 것이 과연 성과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무분별한 퍼주기식 정책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에 마이너스이기 때문이다.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 시 장려금 주는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시적으로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아 표를 얻으려고 하는 정치적인 목적인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 또한 성과로서 측정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하기도 하다.
다른 나라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부기관이 성과관리에 많은 힘을 쏟을 경우,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사례를 보아왔기 때문이다. 그리스, 베네수엘라, 이탈리아 등등 수많은 사례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정부기관은 정부기관으로서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오히려 사기업과 같이 표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성과를 강요하였을 때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들기 때문이다.
(4) 정부기관의 성과관리 발전방안
정부기관의 성과관리가 발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앞서도 서울대치과병원의 예로 보았듯이 비재무적 성과측정에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재무적 성과측정으로 성과관리를 할 경우 국가 예산에 많은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관리를 통해 꼭 필요한 정부기관이나 중앙부처는 유지해야 할 것이고, 예산만 축내는 기관 또는 부처의 경우 통폐합하거나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런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이런 부처의 존재 자체가 정부기관의 성과관리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과관리의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기관의 존재보다는 민간기업을 서포트하고 국민을 위하는 기관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다. 개인적인 코멘트를 더 추가하자면, 공무원의 수 또한 감축하는 방향을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서로 힘자랑을 하는 것이 아닌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원의 성격이 강한 정부기관이 발전하는 것보다는 결과적으로는 민간기업이 더 커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수많은 다른 나라에 영업하기 위해서는 결국 민간기업들이 주축이 되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국가별로 포진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에는 민간기업의 힘을 실어주는 가닥으로 정책이 잡혀야 할 것이며, 정부기관의 퍼주기식 정책은 스탑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채용을 장려하는 정책보다는 얼마나 사기업과 국민을 위해 지원하는가를 성과관리의 중요한 측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론
서울대치과병원의 경우 ESG를 실시함으로써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관리에도 많은 포커스를 맞추었다. 공공기관의 성과관리는 일반 사기업과 다른 방향을 가야 한다고 본다. 무조건적인 퍼주기식 정책이 성과관리의 지표가 아닌 얼마나 진정성 있게 국민과 지역사회를 위하는가를 성과의 주요 측면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김지예, [HSR캠페인]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고민하다. 서울대치과병원, 헬스인뉴스, 2021년 3월 15일
http://www.health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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