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산업복지론]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산업복지의 영역과 대상, 방법, 국가의 역할 등에 차이가 나타난다.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등 작업장이 행복 달성의 현장이 아닌 개인의 희생이 따르는 사고의 현장이 되기도 한다. 아울러 이에 대한 기업, 국가의 대응 방식과 사고 당사자 간 차이가 발생한다. 이 사건들에 대한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하고, 수반되는 사회적 논쟁을 본인의 인식에 기반하여 정리하시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노동 현장의 사고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가. 2016년 구의역 사고
가.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
2. 개인의 제언
Ⅲ결론
*참고문헌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산업복지의 영역과 대상, 방법, 국가의 역할 등에 차이가 나타난다.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등 작업장이 행복 달성의 현장이 아닌 개인의 희생이 따르는 사고의 현장이 되기도 한다. 아울러 이에 대한 기업, 국가의 대응 방식과 사고 당사자 간 차이가 발생한다. 이 사건들에 대한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하고, 수반되는 사회적 논쟁을 본인의 인식에 기반하여 정리하시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노동 현장의 사고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가. 2016년 구의역 사고
가.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
2. 개인의 제언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991766628915096&mediaCodeNo=257&OutLnkChk=Y
위와 같이, 결국 노동환경이 변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환경 개선이 우선이지만, 약속과 달리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결국 피해는 노동자가 그대로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미시적 관점에서의 노력만으로는 적극적으로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최근, 택배사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다. 택배 노동자들이 속해있는 노조 측은 택배의 분류작업을 회사의 업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분류작업에 투입될 노동자들의 고용·산재 보험 가입 등과 같은 문제가 얽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택배비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다. “택배비 200~300원 오르나...국토부, 택배비 인상 제안”, 이데일리, 2021. 4. 20.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876966629018088&mediaCodeNo=257&OutLnkChk=Y
택배비 인상이라는 방법을 택배사가 몰랐을 리가 없지만, 시행하지 않은 이유는 타사와의 경쟁에서 밀려 손실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Ⅲ 제언 및 결론
세 사례를 살펴보며, 비극적인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인 관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결국, 세 사건 모두 ‘돈’과 관련이 있었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된 불필요한 사고였다. 구의역 사고와 태안 화력발전소 사건은 공기업의 운영과 관련이 있어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었지만,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의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꽤 오랜 시간 노동조합과 택배사의 갈등이 지속된 것이다. 결국, 노동자 보호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제도가 기업에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노동자가 기업의 이윤 추구라는 엄청난 힘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택배비가 인상되면 분명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반대 여론이 형성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노동자이며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변화임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돈이 사람의 위에 있지 않아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이고 윤리적인 생각이 우리 정부와 기업, 그리고 노동자 개인에게 당연한 가치관이 되는 세상이 오길 바란다.
*참고문헌
위와 같이, 결국 노동환경이 변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환경 개선이 우선이지만, 약속과 달리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결국 피해는 노동자가 그대로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미시적 관점에서의 노력만으로는 적극적으로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최근, 택배사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다. 택배 노동자들이 속해있는 노조 측은 택배의 분류작업을 회사의 업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분류작업에 투입될 노동자들의 고용·산재 보험 가입 등과 같은 문제가 얽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택배비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다. “택배비 200~300원 오르나...국토부, 택배비 인상 제안”, 이데일리, 2021. 4. 20.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876966629018088&mediaCodeNo=257&OutLnkChk=Y
택배비 인상이라는 방법을 택배사가 몰랐을 리가 없지만, 시행하지 않은 이유는 타사와의 경쟁에서 밀려 손실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Ⅲ 제언 및 결론
세 사례를 살펴보며, 비극적인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인 관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결국, 세 사건 모두 ‘돈’과 관련이 있었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된 불필요한 사고였다. 구의역 사고와 태안 화력발전소 사건은 공기업의 운영과 관련이 있어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었지만,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의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꽤 오랜 시간 노동조합과 택배사의 갈등이 지속된 것이다. 결국, 노동자 보호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제도가 기업에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노동자가 기업의 이윤 추구라는 엄청난 힘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택배비가 인상되면 분명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반대 여론이 형성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노동자이며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변화임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돈이 사람의 위에 있지 않아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이고 윤리적인 생각이 우리 정부와 기업, 그리고 노동자 개인에게 당연한 가치관이 되는 세상이 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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