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와법 ) 의료분쟁해결제도의 유형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간호의 윤리적 개념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또한 각각의 윤리적 개념에 대한 인식 수준을 자가평가하여 제시하시오

소개글

간호윤리와법 ) 의료분쟁해결제도의 유형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간호의 윤리적 개념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또한 각각의 윤리적 개념에 대한 인식 수준을 자가평가하여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밀유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를 제시하고 예방법과 대처법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2. 면허(licence)의 개념을 설명하고, 허가면허와 위임면허에 대해 설명하시오.
3. 의료분쟁해결제도의 유형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1) 화해
2) 조정
3) 중재
4) 의료소송
4. 간호의 윤리적 개념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또한 각각의 윤리적 개념에 대한 인식 수준을 자가평가하여 제시하시오.
1) 옹호
2) 책임
3) 협동
4) 돌봄
5. 간호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6. 간호실무에서 위임과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를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7.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인해 무마된 바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전문적인 간호사를 양성하여 그들이 추후 다른 윤리적 의사결정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하여 간호사의 윤리적 의사결정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범위 안에서 간호사의 직접적인 윤리적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다.
6. 간호실무에서 위임과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를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최근 수술실의 CCTV 설치 의무화 여부는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는 크고 작은 의료사고의 원인이 바로 ‘위임’에 있기 때문이다. 작년, 산부인과에서 출산 중 사망한 산모인 부인의 마취를 간호사가 진행한 것으로 주장하는 국민청원이 화제가 된 바 있다. 마취는 간호업무 사항이 아니며, 마취 전문의가 행해야 하는 의사의 의료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다수의 중·소형 병원에서 의사의 지시로 인해 간호사 혹은 간호조무사가 마취를 진행하거나 심한 경우 수술까지 집도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의료법 위반 행위이며, 비윤리적인 행위이다. 그러나 응급실에 생명에 불꽃이 꺼져가는 응급환자가 구급차에 탄 채 긴급 이송되었고, 당장 달려올 수 있는 의사가 도착하기까지 10분의 시간이 걸린다고 가정해보자. 이 상황에서 환자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간호사는 자체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간호 행위를 넘어선 의료행위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환자는 목숨을 살릴 수 있었다면 이 간호사는 과연 의료법 상 무죄일까? 이 상황에서 발생한 윤리적인 문제는 간호사가 본인이 행해야 하는 간호 행위를 넘어서 권한을 이행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상황은 특수한 상황으로, 만약 간호사가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환자는 의사를 기다리다가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이 같은 특수한 상황이 간호사의 의료법 위반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는 않는다. 간호사의 역할이 점차 전문화되고 특수해짐에도 간호 행위에는 제한이 있으며, 이를 넘어선 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는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일손이 부족한 의료현장에서 이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법률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발병 이후 간호사와 의사 등의 의료인력이 더욱 부족해진 시점에서 비현실적인 법안이라고까지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 간호사 인력을 채용하기도 했으나 이들은 환자 수에 비해 의료진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의료법의 하위 항목으로 취급받던 간호사에 대한 단독 법안을 제정하여 간호사의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간호사의 자격 이상 의료행위에 대한 윤리적이고 적합한 법적 대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의료현장에서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간호사의 채용을 늘리고 이들의 자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만약 적합한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 국가 면허를 부여함으로써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해서 뿐 아니라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7. 참고문헌
1) <간호윤리와 법> 강의록 제1강, 제1장 간호 관련 용어 및 관련 법규, 2. 의료분쟁
2) <간호윤리와 법> 강의록 제1강, 제1장 간호 관련 용어 및 관련 법규, 3. 간호사가 알아야 할 주요 법적 용어
3) <간호윤리와 법> 강의록 제1강, 제1장 간호 관련 용어 및 관련 법규, 4. 간호사가 알아야 할 관련 법규
4) <간호윤리와 법> 강의록 제3강, 제2장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2), 5. 비밀유지의 의무
5) ‘故 백남기 전자의무기록 161명 무단열람’, 2017년 3월 30일, 이승덕 기자, 의학신문.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7965)
6) 서울대병원, 환자 정보 무단 열람에 유출까지…처벌 수위는?, 2018년 11월 9일, 김학재 기자, KBS.
(https://mn.kbs.co.kr/news/view.do?ncd=407008)
7) <간호윤리와 법> 강의록 제3강, 제3장 간호사의 법적 지위와 의료소송(1)
8)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9) <간호윤리와 법> 강의록 제4강, 제3장 간호사의 법적 지위와 의료소송(2)
10) <간호윤리와 법> 강의록 제9강, 제5장 간호윤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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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윤리와법 ) 의료분쟁해결제도의 유형을 나열하고 ,   의료,   간호사,   간호,   윤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