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론 ) 법원 부동산 경매의 배당금순위와 문제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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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2-1. 부동산 경매 절차
2-2. 배당순위
2-3. 배당순위의 문제점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에 신청하면 진행된다. 채무자의 부동산이 경매를 통해 매각되고 이렇게 매각된 금액은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어 채권자들에게 배당되는데, 이때 부동산경매를 통해 충분한 매각대금을 확보할 수 있다거나 채무자의 숫자가 적어 매각대금의 배당을 나누는 데 이해관계자들이 다툴 일이 없다면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부동산 매각대금이 모든 채권의 금액보다 낮으면 발생한다. 당연히 이해당사자인 채권자들은 부동산 매각대금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모여들 것이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정된 합의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배당순위이다. 이러한 배당순위는 일견 적절하게 채권과 권리의 순위를 배분하여 합당한 배당을 합당한 채권자들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이해당사자들 간의 다툼을 말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실 배당순위를 배정하는 데도 여전히 여러가지 골치 아픈 문제들이 남아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으로 배당순위를 지정하면 순환 관계 따위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배당순위의 지정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더욱 복잡한 법정 다툼 문제가 일어나기도 한다.
본문은 이처럼 우리나라의 부동산경매를 통해 채권자들이 채무를 변제받게 되는 배당을 주제로 살펴보고 배당순위를 지정하는 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시스템의 불완전함을 찾을 수 있었고 이에 대처하는 방안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방법들이 가진 한계를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향후 부동산경매 배당순위 정책에 있어 개선 사항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본문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김주현. \"부동산경매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한양사이버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14. 서울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5e37e5cdc0cb0aceffe0bdc3ef48d419&outLink=K
김승래.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대가의 배당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no.69(2017) : 72-86.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22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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