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관심 주제의 선정
제2장. 주제 선정의 이유와 주제의 차별성 및 기여도
제3장. 주제에 대한 논리적 근거
제4장. 자료 수집 방안
제5장. 주제 분석에 사용된 경영통계학 지식
제6장. 생각과 느낀 점
제7장. 참고문헌
제2장. 주제 선정의 이유와 주제의 차별성 및 기여도
제3장. 주제에 대한 논리적 근거
제4장. 자료 수집 방안
제5장. 주제 분석에 사용된 경영통계학 지식
제6장. 생각과 느낀 점
제7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SPI 물가지수 상승률과 소비자 물가지수는 한국은행의 물가조사 자료를 통해 수집할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4~2022년의 우리나라 최저임금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1-1> 적용기간별 최저임금 현황
(단위: 원, %, 천명)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시간급 최저임금
6,470
7,530
8,350
8,590
8,720
9,160
전년대비 인상률(%)
7.30
16.40
10.90
2.87
1.50
5.05
영향률(%)
17.4
23.6
25.0
20.7
19.8
17.4
적용대상 근로자수
19,312
19,627
20,006
20,045
20,559
20,446
수혜 근로자 수
3,366
4,625
5,005
4,153
4,077
3,550
출저: 최저임금위원회 발간 ‘임금실태조사보고서’
주석: 영향률=수혜 근로자 수 /적용대상근로자 수×100
제5장. 주제 분석에 사용된 경영통계학 지식
최저임금의 인상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제 분석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모집단, 모수, 표본, 통계량에 대한 개념적 지식이 사용되었다. 또한, 자료 및 변수와 관련해 양적 자료, 이산자료, 다변수 자료 등의 개념이 사용되었다. 최저임금 대상자 비율과 영향률 등의 자료 수집과 분석에서도 자료 형태와 측정 척도, 백분위 수의 지식이 바탕이 된다.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설을 검정하는 데는 통계변수와 통계적 유의성, 표준오차에 대한 지식이 사용된다.
제6장. 생각과 느낀 점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제의 목적이다. 최저임금제도는 전체 근로자를 위한 것이 아닌 저숙련 및 취약계층의 근로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일반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저숙련 및 취약계층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수준이 전체 근로자의 중위임금 수준보다 높거나 같은 경우 저숙련 및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은 감소하게 된다. 이는 곧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달성의 실패로 이어지게 된다.
최저임금이 고용과 물가 등의 거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관련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경제발전에 따른 점진적인 임금 수준의 상승은 필요하지만, 무리한 상승은 오히려 최저임금제도의 기능을 약화할 위험이 있다. 최근 최저임금 수준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최저임금 수준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무리한 상승은 거시 경제에서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저임금제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최저임금은 근로자 한 명이 아닌 전체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7장. 참고문헌
강창희(2021),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 고용 규모에 미치는 영향: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44(1)
김희창(2020),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고용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제연구, 33(6)
김영민(2014), 최저임금의 변화가 임금과 고용구조에 미치는 효과분석, 산업연구원
김우영(2010), 최저임금이 청년고용에 미치는 영향: 지역-시계열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조사 심포지엄
서울연구원(2018), 최저임금 인상이 서울경제에 미치는 영향, 현안 과제
우광호(2016), 최저임금 인상과 산업별, 연령별 영향, 한국경제연구원
김규일, 육승환(2018), 최저임금과 생산성: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례, 한국은행 경제연구, 42
e-나라 지표, https://www.index.go.kr/
최저임금위원회의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4~2022년의 우리나라 최저임금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1-1> 적용기간별 최저임금 현황
(단위: 원, %, 천명)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시간급 최저임금
6,470
7,530
8,350
8,590
8,720
9,160
전년대비 인상률(%)
7.30
16.40
10.90
2.87
1.50
5.05
영향률(%)
17.4
23.6
25.0
20.7
19.8
17.4
적용대상 근로자수
19,312
19,627
20,006
20,045
20,559
20,446
수혜 근로자 수
3,366
4,625
5,005
4,153
4,077
3,550
출저: 최저임금위원회 발간 ‘임금실태조사보고서’
주석: 영향률=수혜 근로자 수 /적용대상근로자 수×100
제5장. 주제 분석에 사용된 경영통계학 지식
최저임금의 인상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제 분석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모집단, 모수, 표본, 통계량에 대한 개념적 지식이 사용되었다. 또한, 자료 및 변수와 관련해 양적 자료, 이산자료, 다변수 자료 등의 개념이 사용되었다. 최저임금 대상자 비율과 영향률 등의 자료 수집과 분석에서도 자료 형태와 측정 척도, 백분위 수의 지식이 바탕이 된다.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설을 검정하는 데는 통계변수와 통계적 유의성, 표준오차에 대한 지식이 사용된다.
제6장. 생각과 느낀 점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제의 목적이다. 최저임금제도는 전체 근로자를 위한 것이 아닌 저숙련 및 취약계층의 근로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일반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저숙련 및 취약계층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수준이 전체 근로자의 중위임금 수준보다 높거나 같은 경우 저숙련 및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은 감소하게 된다. 이는 곧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달성의 실패로 이어지게 된다.
최저임금이 고용과 물가 등의 거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관련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경제발전에 따른 점진적인 임금 수준의 상승은 필요하지만, 무리한 상승은 오히려 최저임금제도의 기능을 약화할 위험이 있다. 최근 최저임금 수준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최저임금 수준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무리한 상승은 거시 경제에서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저임금제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최저임금은 근로자 한 명이 아닌 전체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7장. 참고문헌
강창희(2021),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 고용 규모에 미치는 영향: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44(1)
김희창(2020),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고용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제연구, 33(6)
김영민(2014), 최저임금의 변화가 임금과 고용구조에 미치는 효과분석, 산업연구원
김우영(2010), 최저임금이 청년고용에 미치는 영향: 지역-시계열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조사 심포지엄
서울연구원(2018), 최저임금 인상이 서울경제에 미치는 영향, 현안 과제
우광호(2016), 최저임금 인상과 산업별, 연령별 영향, 한국경제연구원
김규일, 육승환(2018), 최저임금과 생산성: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례, 한국은행 경제연구, 42
e-나라 지표, https://www.inde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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