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연대(전장연)가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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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 )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연대(전장연)가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고 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문제론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연대(전장연)가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고 있다.
① 먼저 교재 14장과 15장을 읽고 각 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후,
② 전장연의 시위의 발생과 진행 과정을 묘사한 다음,
③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시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④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색하여 서술하시오.

제목 : 전국장애인차별연대 지하철 시위를 통해 보는 소수자와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 방안

목차
1. 서론
2. 본론
(1)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2) 소수자우대정책
(3) 전국장애인차별연대 지하철 시위의 발생과 진행 과정
(4)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 방안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는 평등주의, 그리고 모든 권리가 상호 연결되고 상호의존하고 있다는 전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다만 한국 인권의 현실은 다소 어둡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미흡하고,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 집단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들을 전반적으로 규제하는 포괄적인 반차별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특히 소수자에게 가하는 폭력과 증오의 언어는 심각한 수준이다.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수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은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한 인권 영역으로 남아있다.
인권 보호를 위해 해야 하는 일에는 법과 제도를 보충하고 기존의 법과 제도를 준수하는 것, 인권을 침해당하는 주체가 자기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 등이 있다. 그러나 이번 전장연 지하철 시위는 이러한 과제를 넘어 다른 인권 보호 과제를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인권을 달성할 수 있는 근본 조건의 문제이다. 아무리 우리 사회에서 인권이 법과 제도 속에 자리 잡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지는 다른 문제이다. 소수자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되려면 여러 차원의 근본적인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극단적으로 불평등한 사회구조적 조건이 존재한다면, 소수자들은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한다.
3. 결론
국가는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가 있고, 외부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사람들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촉진할 의무’가 있다. 이번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는 소수자 장애인의 이동권과 대다수 시민의 이동권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인다. 권리와 권리가 충돌했을 때는 인권의 기본 개념처럼 절대적이지 만은 않는다. 맥락과 경우에 따라서 각자가 지니는 권리의 무게가 달라지기도 한다.
지구상의 그 어떤 나라도 인권에 있어 완벽한 나라는 없다. 우리는 계속해서 보완하고, 수정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도 그 길에 놓여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사회에도 소수자, 그리고 인권과 차별에 관해 미흡한 점이 존재한다. 이제는 단순히 대립과 비난만 교환하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논의를 해야 할 때이다. 현재 다수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위치라 해도, 그 자리가 영원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언젠가 ‘내’가 소수자의 입장에 놓일 것이라고 가정할 때, 지금의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떠올릴 수 있다. 모두에게 이상적인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기에 지금의 한국 사회가 놓여 있다. 장기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권 존중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 존엄이라는 가치를 받아들이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김소영, 동아일보, 「출근길 5호선 운행 지연…장애인단체 또 기습시위」, 2021-12-20
이예원, JTBC, 「시민 발길 잡은 장애인 시위…갈 길 먼 이동권 보장」, 2022-02-25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홈페이지, http://sadd.or.kr/policy_data/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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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연,   사회문제론,   지하철,   소수자,   시위,   인권,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