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치학 2022] 1강에서 7강까지 강의를 들은 후, 인상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두 개 선택하여 아래의 내용에 답하시오. 사회권의 관점에서, 2022년 8월 폭우 상황에서 일어난 반지하주택 일가족 사망사건에 대해 비판하고, 사회복지정치의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치학 2022] 1강에서 7강까지 강의를 들은 후, 인상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두 개 선택하여 아래의 내용에 답하시오. 사회권의 관점에서, 2022년 8월 폭우 상황에서 일어난 반지하주택 일가족 사망사건에 대해 비판하고, 사회복지정치의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정치학

Ⅰ. 서 론

Ⅱ. 본 론

1. 1강에서 7강까지 강의를 들은 후, 인상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두 개 선택하여 아래의 내용에 답하시오.

1) 인상깊은 사건 혹은 장면 – 5강 <사회복지정책이란 무엇인가> 중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①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② 인상깊었던 이유와 이를 통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

2) 인상깊은 사건 혹은 장면 – 6강 <상이한 사회복지 정책> 중 영국병과 대처의 정치
① 영국병과 대처의 정치 내용 요약
② 인상깊었던 이유와 이를 통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

2. 사회권의 관점에서, 2022년 8월 폭우 상황에서 일어난 반지하주택 일가족 사망사건에 대해 비판하고, 사회복지정치의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하시오.

1) 사회권의 관점에서, 2022년 8월 폭우 상황에서 일어난 반지하주택 일가족 사망사건에 대해 비판

2) 사회복지정치의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
① 사회복지정치의 필요성 
② 사회복지정치의 관점에서 대안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람들은 반지하와 같은 열악한 상황에서 견디고 있지만 폭우 상황에서 일어난 반지하주택 일가족 사망사건과 같은 큰 사고가 있은 후에야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경우가 많다. 뉴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서울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 반지하에 사는 발달장애인과 10대 소녀 등 가족 3명이 집으로 쏟아지는 빗물에 숨졌다. 이곳에 빈곤은 계속해서 존재했다. 그러나 사회권 측면에서 인간의 보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안전한 주거 문제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오래된 집의 반지하 방은 한 달에 20만 원 정도다. 저소득 노동자들은 직장이 가깝다는 장점 때문에 태양을 볼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곳에 비해 싼 반지하 방에 몰려들기도 한다. 이러한 열악한 빈곤층 모두 반지하주택 일가족 사망사건과 같은 사회권에서 보장할 수 있는 권리를 전혀 갖기 못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저소득층의 사건사고를 계기로 사회복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의 악화를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 복지 서비스에서의 주거 혜택은 사회적 권리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앞의 사망사건처럼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계속된 사건사고만 바라보고 있는 형편이라고 볼 수 있다.
2) 사회복지정치의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
① 사회복지정치의 필요성
서울시는 우선 저소득층 주거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법 개정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자치구별로 반지하주택 불허 원칙을 전달하고 기존 반지하주택을 유예 기간을 두고 제거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지하·반지하 주택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서울의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층은 계속해서 지하 및 반지하 주택을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계획하는 반지하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도 여러 가지 문제로 실효성이 없다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빈곤층의 다양한 사망사고로 정부와 국회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에 나섰고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을 낮추고, 급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도 했다. 특히 복지 관계자들은 정전, 단수, 건강보험료 미납 등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사업도 진행했다. 그런데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 성장의 온기가 실질적으로 반지하에 살고 있는 일가족에게는 닿지 않았던 것이다. 양극화 속에서 빈곤층의 삶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일방적인 복지정책의 과정에서 전혀 효율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복지 방안들이 이제는 사회복지운동 자체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사회복지정치의 관점에서의 사회복지 변화이다. 사회복지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존의 사회복지를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의 의식과 인식, 문화, 가치체계의 변화시켜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에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
② 사회복지정치의 관점에서 대안
사회복지정치에서 사회 불평등을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사회 불평등의 확대가 민주주의의 발전과 원활한 재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사를 비롯하여 시민단체가 직접 나서 정부의 복지지출 자체의 수준보다는 복지지출이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더 주목해야 한다. 이는 복지지출의 결과, 복지지출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불평등 없이 이익이 되는가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이 나서는 통합사회복지관리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복지 전달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만들어야 할 사회복지 절차의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적응하고 업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나는지를 정교한 점검과 분석을 통해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통합사회복지관리 네트워크 구축을 계기로 통합서비스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시민사회는 현재의 사회복지 문제와 관련된 고통 사례를 발굴하여 구체화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 주민이나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어느 부분에서 변화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변화 사례와 관련하여 변화되어야 할 사회복지 전략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필수이다. 더불어 존엄한 인간으로서 사회복지를 요구하는 사회복지운동을 통해 소외계층도 사회복지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사회복지정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Ⅲ. 결 론
인권이란 간단하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중 사회권에는 인간다운 생활권, 노동권, 노동3권, 교육권, 환경권과 주거권, 성평등, 그리고 건강권이 있다. 여기에서 환경권과 주거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말한다. 이번 폭우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일가족의 경우 이러한 환경권과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환경에 노출되어 살아가던 가족들의 처한 상황이 이번 폭우로 인하여 공론화되기 시작된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앞서 제시한 대안점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소외된 계층들이 그들의 사회권을 보장받도록 하여야하겠다.
Ⅳ. 참고문헌
유범상, 이현숙 2021 『사회복지정치학』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스티븐 브레이크, 앤드류 존 2012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김태윤 역, 푸른물고기
이창언, 김광남 외 2명 2013 『사회문제를 보는 새로운 눈』도서출판선인
권중돈 외 2016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이현주 외(2012). 빈곤에 대한 대안적 접근: 욕구범주를 고려한 다차원성에 대한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태진 외(2010).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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