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제 찬성,반대 논쟁분석 / 현 주52시간 근무제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 / 주52시간 근무도입에 대한 나의생각

소개글

주52시간 근무제 찬성,반대 논쟁분석 / 현 주52시간 근무제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 / 주52시간 근무도입에 대한 나의생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 52시간 근무제 정의

2. 주52시간 근무제 찬성,반대 논쟁
(1) 찬성논거 정리
(2) 반대논거 정리

3. 현 주 52시간 근무제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
(1) 문제점
(2) 개선방안 제시

4. 주 52시간 근무도입에 대한 나의생각 (반대의견)

본문내용

점에서 인권을 보장해준다고 생각했다. 또한 OECD국가 내 자살률, 평균 근무 시간 등에선 높은 퍼센트를 보이고 있지만 그에 반해 행복지수는 낮음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이 제도의 시행이 더욱 국민들로 하여금 더욱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단순히 야근을 억제시키고 52시간동안 근무를 끝마치게 만드는 것은 개인의 자율성을 억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일의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 추가수당 없는 야근을 하거나 재택근무를 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에 부족한 점도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2) 개선방안 제시
그렇기에 주 52시간 근무제의 목적에 맞는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서라면 기본적으로 사업장에서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도록 하게 한 후 원하는 개인에 한 해 추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이에 따른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4. 주 52시간 근무도입에 대한 나의생각 (반대의견)
아무리 회사에서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해도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대기업에서만 추가 채용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추가 채용을 위한 비용은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나는 일단 근무 시간을 줄이려면 업무가 줄어드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의 특성상 모든 기업이 뚜렷한 실적을 내기 위해 경쟁적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량을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나의 입장이다. 그리고 이제까지 일을 더 많이 하고 초과 근무 수당을 받아온 사람들에게는 일에 대한 자유가 제한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 그와 비례하게 수입이 주는 것은 당연한 현상인데, 유령 근무와 같이 대가가 없는 초과 근무가 늘어난다면 이것은 직장인들의 저녁 시간을 보장해 주겠다는 원래의 취지에 벗어나는 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에 반대를 하고 있는 농업계 종사자들에게 탄력 근무제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나마 지난 설에는 특별연장근로를 총 38일 허가받은 덕분에 주 64시간 근무를 일시적으로 허용해준 것이지 원칙적으로 계절적 요인에 따른 특별연장근로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앞으로가 더 문제다. 수확기 같은 특정 시기에 작업량이 몰려있는 APC 나 RPC 같은 회사의 경우에는 수확기 평균 근로시간이 주 70시간에 육박하기 때문에 탄력 근무제로는 작업량을 충당하기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피해를 단지 농업계의 회사들만 받는 것이 아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일이 밀리게 된다면 그 피해는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받게 된다. 하루하루 상품의 질이 떨어지고 매일 마다 가격이 변동하는 농산물의 특성상 빠르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해결책만을 제시한 후 주 52시간 근무제의 시행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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