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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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해상보험]

1. 해상보험의 개요

2. 채상보험계약의 주요 원리

3. 해상손해

4. 협회적하약관

5. 해상보험계약의 체결


*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본약관과 그 밖의 부대약관이 있다.
(1) 협회적하 A약관
협회적하약관의 A약관은 포괄책임주의의 원칙이기 때문에 위험약관에는 보험자의 면책위험이 열거되어 있다. 즉 보험자는 일반면책위험, 선박의 불내항 및 부적합위험, 전쟁위험 및 동맹파업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에 근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만약 사고의 원인이 네 가지 면책위험에 속하면 보험자는 보상하지 않지만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 과거에는 이 약관을 전 위험담보약관(All Risks Clauses)으로 표기했다.
(2) 협회적하 B약관
협회적하약관의 B약관에서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이 열거되어 있다. A약관은 포괄책임주의이기 때문에 면책위험을 명시하고 있지만 B약관 및 C약관은 열거책임주의 의미로 담보위험을 명시하고 있다 B약관은 과거의 분손담보약관(With Average Clauses)을 정비한 것이다.
(3) 협회적하 C약관
협회적하약관의 C약관은 B약관과 마찬가지로 열거책임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보험자의 담보위험이 열거되어 있는데, 그 수가 B약관보다 적다. 따라서 이 약관은 A약관-B약관 및 C약관의 기본약관 중에서 보험자의 담보범위가 가장 좁다 C약관은 과거의 분손부담보약관(Free from Particular Average Clauses)을 정비한 것이다.
(4) 협회전쟁약관
전쟁위험은 보험자의 면책위험에 속하므로 특약에 의해서만 담보가능하다. 협회전쟁약관(Institute War Clauses, Cargo)은 적하보험에서 전쟁위험을 담보하는 약관이며 별도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5) 협회동맹파업약관
동맹파업, 폭동, 소요 등의 위험은 보험자의 면책위험이므로 협회동맹파업약관(Institute Strikes Clauses, Cargo)으로 특약을 체결해야 담보된다.
5. 해상보험계약의 체결
5-1 적하보험계약의 체결
(1) 적하보험청약서
해상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자가 이를 승낙했을 때 성립한다. 보험청약은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나 전화로 청약하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후 서명 날인하여 보험중개인 또는 보험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포괄보험
장기간에 걸쳐 수출 또는 수입하는 종합상사 등은 계속 보험을 청약해야 하는 사정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매 건마다 개별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미리 이들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때 발행되는 보험증권을 포괄보험증권(open policy)이라 하며 이 포괄보험증권의 원본에 의해서 개개의 화물이 부보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약식 보험서류를 보험증명서(insurance certificate)라 한다.
5-2 적하보험조건의 종류
(1) 적하보험 기본조건
적하보험의 기본조건은 보험자의 담보범위에 따라 협회적하약관(ICC) A약관(A/R) B약관(W/A) 및 C약관(FPA) 세 가지가 있다. 담보범위는 A약관이 가장 넓고 그 다음 B약관, C약관의 순이며 이에 따라 A약관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이 제일 높다. 보험계약자는 화물의 종류, 운송구간, 운송시기 등을 고려하여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2) 적하보험 부가조건과 부가위험
기본조건만으로 모든 손해를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가조건이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기본조건 중 담보범위가 가장 넓은 A약관에서도 전쟁 위험 및 동맹파업위험은 면책위험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 받으려면 전쟁위험과 동맹파업위험을 담보하는 부가조건을 별도로 이용해야 한다. 적하보험에서 많이 이용되는 부가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협회전쟁약관: 전쟁위험을 담보하는 약관이다.
2/ 협회동맹파업약관: 동맹파업, 폭동, 소요 등의 위험을 담보하는 약관이다.
3/ 도난 발하 및 불착 담보약관(Theft, Pilferage and Non-Delivery: TPND Clause): 도난, 좀도둑 및 포장단위의 불착위험을 담보한다.
4/ 투하 갑판유실 담보약관(Jettison, Washing Over Board: JWOB Clause): 화물을 바다에 버리거나 갑판에 적재된 화물이 파도에 씻겨 내려가는 위험을 담보하는 약관이다.
5/ 빗물 및 담수위험 담보약관(Rain and/or Fresh Water Damage: RFWD Clause): 바닷물 이외의 물에 젖는 위험을 말하며 대개 비오는 날에 하역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이다.
6/ 기름위험 담보약관(Contact with Oil and/or Other Cargo: COOC Clause): 연료 기름이나 기계의 기름이 다른 화물에 묻게 되면 그 화물은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을 담보하는 약관이다.
7/ 내륙운송연장담보약관(Inland Transit Extension: ITE Clause): 해상운송과 연계하여 육상운송을 할 경우 해상보험에 의한 담보구간을 내륙지점까지 확장하는 약관이다.
(3) 적하보험조건의 선정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려면 피보험자는 기본조건 A약관 B약관 및 C약관 중 하나를 먼저 선정해야 한다. 기본조건만으로 예상되는 위험을 충분히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부가조건을 별도로 이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조건을 선정할 때는 거래조건, 보험료, 화물의 성질, 포장상태 등 화물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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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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