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연구레포트] 우리나라 노인학대 사례분석과 느낀점 / 노인학대 원인과 대책방안 4가지 제시 / 나의생각 정리

소개글

[노인학대 연구레포트] 우리나라 노인학대 사례분석과 느낀점 / 노인학대 원인과 대책방안 4가지 제시 / 나의생각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학대 란?

2. 노인학대 종류
(1) 정서적 학대
- 개념
- 예시
(2) 신체적 학대
- 개념
- 예시
(3) 경제적 학대
- 개념
- 예시
(4) 성학대
- 개념
- 예시
(5) 방임
- 개념
- 예시(6) 자기방임
- 개념
- 예시
(7) 유기
- 개념
- 예시

3. 노인학대의 원인
(1) 피해자(노인)측면의 원인
(2) 가해자 측면의 원인
(3) 사회적 원인

4. 우리나라 노인학대 사례분석과 느낀점
(1) 사례분석
(2) 느낀점

5. 노인학대 예방위한 행동지침

6. 노인학대 대책방안 4가지 제시

7. 나의생각 정리

8. 참고자료

본문내용

야기만 나와도 불안하게 할 정도로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밥조차 제대로 주지 않아 할아버지는 밤늦게 노동이 끝나고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졌다.
또 주인은 정부에서 나온 보조금을 모두 갈취하여 자신의 돈처럼 써왔다.
결국 주인은 구속되었고 할아버지는 요양원으로 보내졌다. 이 방송을 보면서 얼마나 경악했는지 모른다.
폭력에, 힘든 노동착취에, 기본이하의 의식주, 임금도 주지 않는 그런 환경 속 에서 50년 동안 살아온 할아버지..
그 주인은 도저히 인간으로서의 기본 인격이 없는 사람들 같았다.
그리고 50년이 되도록 신고조차 하지 않은 마을사람들 또한 함께 학대를 했던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한다.
또 위 사례에서는 딸이 엄마에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학대를 가하고 있다.
또한 딸의 남편까지도 합세해 할머니는 더욱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어떻게 자신을 낳아주고 키워주신 친엄마한테 저럴 수가 있는지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가지 않는다. 힘들게 애지중지 키워온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렇게 학대를 가한다면 할머니는 딸을 미워할 수도 없고 신고를 할 수도 없고 정말 답답한 심정일 것이다.
인구고령화로 인해 노인이 급증하는 지금 노인 학대 문제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학대받고 있는 노인들은 차라리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받지 않는 요양시설이나 보호 시설 같은데서 맘 편히 생활하고 싶어 한다. 이처럼 노인 학대에 대한 대책은 시급하다. 사회는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 프로그램과 건강보조 프로그램 , 학습, 여가, 자원봉사활동 지원들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시대가 고령화 사회로 바뀌고 있는 이 시점에서 노인들의 인권을 보장해 줄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가장먼저 사회와 노인을 둔 자녀들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 노인학대 예방위한 행동지침
- 누구도 노인을 학대 할 수 없음을 확실히 인식한다
-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한자
-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한자
-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한다
- 변화하는 사회(신세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한다
-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한다.
6. 노인학대 대책방안 4가지 제시
(1) 사회적인식 개선
사회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다양하고 실제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학대받는 노인들 대부분 자신과 자식의 체면 때문에 학대받는 사실을 숨기고 있어서 학대 사실이 노출되지 않는다. 요사이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그에 대한 법적인 대응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중 노인 학대는 아동학대나 배우자학대에 비하면 관심이 매우 미약하다. 따라서 정부는 노인 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노인 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한 전 국민 홍보·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노인 학대 예방 위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2) 제도 및 서비스 개선
대다수의 학대행위자가 학대행위를 부인하고 상담을 거부하는 비자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을 강제적으로 상담 및 교육에 참여시킬 수 있는 법제도가 전무한 상황이다.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 내에 학대피해노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비해 학대행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학대 행위자는 주로 아들, 딸, 며느리, 배우자 등으로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노인학대 행위자를 패륜아 또는 극악무도한 범죄라고 규정하는 사회분위기로 인하여 이들에게 처벌 위주의 대책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범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형사처벌하고, 나머지 대다수의 행위자에게는 피해자와의 관계회복 및 재발방지를 지원하는 전문상담 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비자발적인 학대행위자가 상담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관찰 및 상담위탁을 실시하는 제도 및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행위자에게 악코올이나 약물중독 문제가 수반된 경우, 알코올이나 약물치료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의무화시키는 제도적 방안 역시 필요하다.
(3) 예방교육 실시
시설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종사자들의 대상으로 하는 차별화된 노인학대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이들은 오랜 기간 시설에 종사하면서 노인들을 통제하는 여러 가지 수단에 대한 경험이 많아지고, 노인에 대한 무례한 행동이나 억압하는 행위에 대한 불이익이 없었던 기존까지의 경험을 통해 학대행위 자체에 대한 판단력이 무디어지기 때문에 노인을 학대하는 행위는 자연스러운 일상처럼 생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4) 신고독려
현재 노인학대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설학대의 경우 6개월 정도의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적 처벌을 하고 있다. 시설 속에서의 노인학대가 은폐되기 쉽고 시설 내에서의 신고 비중이 높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시설 내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경우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다. 동료가 학대가해자일 때 목격한 동료가 이를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노인학대 신고의 중요성을 시설 내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동료와의 관계보다는 전문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할 것이다.
7. 나의생각 정리
우리나라는 급속한 도시화, 현대화로 인해 엄청난 사회 변화를 경험했으며 이것으로 인해 노인을 경배하는 사상이 약화 되었다. 그로인해 노인들의 권위가 하락 하였고 노인들의 역할 또한 퇴색되어졌다. 노인들에 대한 학대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가족윤리와 체면의식으로 인해 많이 은폐되고 가족 내에서도 소극적인 대체로 인해 발견되기도 어려웠다.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학대에 개입할 전문적인 기관이 부족하고, 도움에 있어 체계적인 방법 또한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노인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에 노인 학대 역시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다. 노인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법률제정과 실질적인 노인 학대 방지를 노력해야할 것이다.
8. 참고자료
노인학대의 실태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책에 관한 연구, 김준용
노인학대 위험요인과 피해, 이연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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