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3_국제인권법-최근(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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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제인권법
다음 설문에 대해 논하시오.
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포스코(POSCO)가 협력사업 단절을 통해 군부의 자국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이다.
1.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개념과 요건, 국내외 사례들을 알아보고,
2. 이 문제에 대한 유엔 등 국제적 기준과 원칙을 설명하고,
3. 위 미얀마 사례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설명한 후 이 사례가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할 수 있는지 판단하라.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OGE가 포스코인터내셔널을 통해 받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국제적 흐름과 국제기구들의 인권 원칙에 비추어 본다면 기업은 사업상 파트너가 인권침해에 연루되는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 사후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구제책을 마련하거나 이러한 노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가 실행되지 않고 있다. MOGE와 미얀마 정부는 미얀마 군부가 통제하고 있고 MOGE가 벌어들인 돈은 군부의 운영 자금으로 쓰일 확률이 매우 높다. 또한 군부가 민간인 학살을 자행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러한 사실과 국제적으로 합의된 원칙을 유념하여 미얀마 내 인권 침해를 해결할 조치를 실행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인권실사,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밝히고 실현하는 수단이어야\", 노윤정, 라이프인, 2022.06.18,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4258
\"사업장서 발생한 인권침해, 기업책임 커진다\", 김진성, 한국경제, 2021.12.29,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122897951
The Bottom Line: 영국기업들의 해외인권침해사례 보고, 공익법센터 어필, 2015.11.13, https://apil.or.kr/news/2173
[기업과 사회] 인권을 소홀히 하는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임성택, 조선미디어 더나은미래, 2022.11.07, https://futurechosun.com/archives/69611
세계인권선언이란 무엇인가?, 사단법인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2018.12.10, https://amnesty.or.kr/campaign/%EC%84%B8%EA%B3%84%EC%9D%B8%EA%B6%8C%EC%84%A0%EC%96%B8/
[기고]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실무단 방한, 정부와 기업의 모범적 대응을 기대한다, 나현필, 고대신문, 2016.05.21, http://www.kunews.ac.kr/news/articleView.html?idxno=22932
Human Rights에 대한 설명, 유엔글로벌콤팩트, http://unglobalcompact.kr/human-rights-2/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산업통상자원부, https://www.motie.go.kr/motie/py/sa/oe/guideline/oecdguide.jsp
미얀마와 포스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혜원/김영화, 시사인, 2021.11.29,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435
유엔보고관 \"한국, \'미얀마 군부 자금줄 차단\' 제재 나서야\", 김효정, 연합뉴스, 2022.11.21,
https://www.yna.co.kr/view/AKR20221121097600504?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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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국제인권법,   최근,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