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개정 내용
사회복지사업의 인권보호 강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 강화
2.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내용에 반영된 가치
3. 개정 내용에 근거해 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개정 내용
사회복지사업의 인권보호 강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 강화
2.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내용에 반영된 가치
3. 개정 내용에 근거해 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자유와 생존권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활동을 전개한다. 따라서 사회복지기관에서의 사회복지실천은 1)생명 존중, 2)자유, 3)평등, 4)정의, 5)연대책임, 6)사회적 책임, 7)점진적 변화(평화와 비폭력), 8)인간의 복지와 생태계와의 관계 등의 개념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치관을 사회복지실천기관에서는 이러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전문직인 사회복지를 실천할 필요가 있다.
공공성 확보
사회복지기관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요구에 맞춘 사회복지서비스의 적용, 제공, 모니터링, 이의제기가 가능한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 사회복지위원회와 사회복지협의회는 같은 업종의 카르텔이나 전문성에서 벗어나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추천권을 갖고 있어 적절한 인재를 추천하는 기능을 한다.
3) 최소한의 서비스 기준이 제대로 작동하고 시설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독립적인 상설 사회복지서비스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Ⅲ. 결론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이 대폭 개정되었다, 2012년 1월 26일 개정되어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 일명 도가니법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사회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외부추천이사, 감사자격기준 설정, 이사회 회의록 공개 등에 관한 조항을 개정 또는 신설하였다. 이 밖에도 시설 내 아동 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부적격 사유를 강화하고 관련 법인 취소 및 시설폐쇄 사유 등 인권증진 조항을 신설했다. 결국 2012년에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업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 감동을 강화하여 인권보호와 투명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처음 2012년에는 사회복지법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도가니 법 개정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다, 그때는 그저 영화라고만 생각했고 픽션이라고만 생각 했지만 이번 과제를 통해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사회복지라는 영역에 있어서 복지 사각이나, 사회복지 안에서 피해 받는이가 없도록 정책적, 제도적,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논의되고 계속해서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가니라는 영화로 더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 영화로 인해 사회복지사업법의 법률이 바뀌고 사회가 공공성과 투명성을 위해 한발 더 다가간 개정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법 개정에 있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찬성하는 의견을 표하며 과제를 마친다.
Ⅳ. 참고문헌
김수정 저,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17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7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론, 수양재, 2017
위계출, 배원섭 저 , 사회복지법제 강의, 인간과복지, 2017
김종엽 저, 사회복지법제론, 탑북스, 2018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6
공공성 확보
사회복지기관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요구에 맞춘 사회복지서비스의 적용, 제공, 모니터링, 이의제기가 가능한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 사회복지위원회와 사회복지협의회는 같은 업종의 카르텔이나 전문성에서 벗어나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추천권을 갖고 있어 적절한 인재를 추천하는 기능을 한다.
3) 최소한의 서비스 기준이 제대로 작동하고 시설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독립적인 상설 사회복지서비스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Ⅲ. 결론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이 대폭 개정되었다, 2012년 1월 26일 개정되어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 일명 도가니법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사회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외부추천이사, 감사자격기준 설정, 이사회 회의록 공개 등에 관한 조항을 개정 또는 신설하였다. 이 밖에도 시설 내 아동 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부적격 사유를 강화하고 관련 법인 취소 및 시설폐쇄 사유 등 인권증진 조항을 신설했다. 결국 2012년에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업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 감동을 강화하여 인권보호와 투명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처음 2012년에는 사회복지법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도가니 법 개정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다, 그때는 그저 영화라고만 생각했고 픽션이라고만 생각 했지만 이번 과제를 통해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사회복지라는 영역에 있어서 복지 사각이나, 사회복지 안에서 피해 받는이가 없도록 정책적, 제도적,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논의되고 계속해서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가니라는 영화로 더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 영화로 인해 사회복지사업법의 법률이 바뀌고 사회가 공공성과 투명성을 위해 한발 더 다가간 개정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법 개정에 있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찬성하는 의견을 표하며 과제를 마친다.
Ⅳ. 참고문헌
김수정 저,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17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7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론, 수양재, 2017
위계출, 배원섭 저 , 사회복지법제 강의, 인간과복지, 2017
김종엽 저, 사회복지법제론, 탑북스, 2018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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