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2023] 최근 언론에 잔혹한 범죄 행위들이 빈번하게 소개되고 범죄와 관련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들이 방영되는 등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재11장 범죄문제를 비롯해 여러자료들을 참고하여 최근 범죄를 다루는 기사, 방송 프로그램들이 어떠한 유형의 범죄를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는지 묘사 -2023년 방송대 사회문제론 중간과제물

소개글

사회문제론 2023] 최근 언론에 잔혹한 범죄 행위들이 빈번하게 소개되고 범죄와 관련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들이 방영되는 등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재11장 범죄문제를 비롯해 여러자료들을 참고하여 최근 범죄를 다루는 기사, 방송 프로그램들이 어떠한 유형의 범죄를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는지 묘사 -2023년 방송대 사회문제론 중간과제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문제론] 최근 언론에 잔혹한 범죄 행위들이 빈번하게 소개되고, 범죄와 관련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들이 방영되는 등,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재 11장 “범죄문제”를 비롯해 여러 자료들을 참고하여 ① 최근 범죄를 다루는 기사, 방송 프로그램들이 어떠한 유형의 범죄를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는지 묘사하고, ② 잔혹한 범죄의 원인을 범죄자 개인의 본성 또는 도덕적 문제로 돌리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서술한 후, ③ 사회적 측면에서 범죄를 다루었을 때 장점에 대해서 논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최근 범죄를 다루는 기사, 방송 프로그램들이 어떠한 유형의 범죄를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는지 묘사 -사회문제론
1) 범죄를 다루는 기사가 어떠한 유형의 범죄를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는지 묘사
2) 방송 프로그램들이 어떠한 유형의 범죄를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는지 묘사
① “나는 신이다” 선정성 논란
② “용감한 형사들” 잔혹성 논란
③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범죄자 미화 논란
3) 미디어가 범죄에 미치는 영향
① 범죄 억제
② 범죄 유발
2. 잔혹한 범죄의 원인을 범죄자 개인의 본성 또는 도덕적 문제로 돌리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서술 -사회문제론
3. 사회적 측면에서 범죄를 다루었을 때 장점 -사회문제론
4. 범죄 문제의 해결방안
1) 범죄 문제의 거시적 차원 해결방안
2) 범죄 문제의 미시적 차원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방향성이 기본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강화시키는 데 기여해 왔던 각종 악법의 청산작업이다. 공권력의 신뢰회복 없이 원활한 범죄대책을 수립하기란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악법개폐와 법민주화 작업은 아무리 서둘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둘째, 특별형법 규정의 지나친 확대와 남용현상을 막아야 한다. 특별형법 가운데 형사적 사안으로 처리할 것이 아닌 경우에는 과감하게 비범죄화시키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우리 형법은 매우 중형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중형선고의 일반 예방효과 여부에 있어서는 부정적 견해가 더 우세한 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범죄로 취급되어 왔던 많은 행위들을 합법화하거나 비범죄화할 필요가 있다.
2) 범죄 문제의 미시적 차원 해결방안
① 범죄예방교육
잠재적인 범죄 피해자인 일반 사회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교육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 교육에서도 범죄예방 교육을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② 범죄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범죄 피해자는 신체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장기간 지속되는 피해를 입는다.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전체가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가해자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피해보상, 법률구조, 사회사업 서비스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③ 사회사업가의 개입
보호관찰제도, 가석방제도 등에 사회사업가(특히 교정 사회사업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정 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들을 위해서도 사회사업가의 전문적 개입은 필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목표는 각 범죄자들의 구체적 문제(범죄에 가담하게 된 동기 포함)를 확인하고, 욕구(need)를 충족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범죄자들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사회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점에서 어느 누구 못지 않게 전문 사회사업가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지 전문적 서비스에서의 접근 기회가 확대되어야할 것이다.
④ 교정시설에서의 교육과 직업훈련의 강화
범죄예방과 재범방지를 염두에 둔다면 범죄자들에게 정상적인 직장을 통하여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직업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재소자들에게 학교교육에 준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재사회화하는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민간자율방범활동 강화
범죄를 예방하고 진압할 제1차적 책임은 국가에 귀속하며, 현실적으로는 경찰이 그 책임을 맡고 있다. 그런데 제한된 경찰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모든 범죄를 빠짐없이 단속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찰활동을 보완하는 차원의 민간자율방범활동이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이다. 민간이 방범활동을 분담해 주면, 잠재적 범죄자들로 하여금 범죄의 실행을 단념케 할 수 있고, 범죄를 실행중이거나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 중인 자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범죄는 국민이 국민을 상대로 저지르는 것임을 상기하면 국민의 협력과 역할분담을 의미하는 자율방범활동의 중요성을 쉽게 수긍할 수 있다.
-개인차원의 개별적 방범활동
범죄피해에 대비해 스스로 행동습관을 바꾸거나, 호신술을 익히거나 방범장구를 구입 혹은 제작하여 휴대하는 등의 자발적 방범활동을 일컫는다. 범죄피해의 가능성을 예측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방범설비를 설치하고 전문경비원을 고용하는 조치 등도 개인차원의 개별적 방범활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
-거주 지역 단위의 방범활동
거주 지역 단위별로 주민들이 어느 정도의 조직성을 가지고 범죄의 방지 및 감시활동을 전개하는 유형의 방범활동을 지칭한다. 반상회, 민방위조직, 예비군조직 등을 범죄자단속에 동원하거나, 주민기동순찰대를 조직하여 독자적으로 혹은 경찰과 합동으로 방범순찰을 실시하는 형태의 방범활동이 여기에 포함된다.
-전국차원의 광역방범활동
시민 자구적 성격이 강한 범국민적 방범활동을 일컫는 말이며, 성폭력상담소 설치운영, 뺑소니 추방 시민회 설치운영, 일간지 특집기획을 통한 범죄추방운동전개,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청소년선도방송 실시 등의 사례가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문제론 교재 11장 “범죄문제”를 비롯해 여러 자료들을 참고하여 최근 범죄를 다루는 기사, 방송 프로그램들이 어떠한 유형의 범죄를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는지 묘사하고, 잔혹한 범죄의 원인을 범죄자 개인의 본성 또는 도덕적 문제로 돌리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서술한 후, 사회적 측면에서 범죄를 다루었을 때 장점에 대해서 논하였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범죄에 대한 처벌은 가난한 사람에게 더 가혹하게 내려진다. 가난한 범죄자가 ‘법의 따뜻한 지혜’로 선처를 받거나, 복지 제도에 연결되어 사회로 복귀하기보다는 ‘엄벌’로 사회에서 퇴출 선고를 받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범죄를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없다. 범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의 구조적 결함이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빈곤을 가혹하게 처벌하는 ‘빈곤의 형벌화’는 한 번이라도 범죄를 저지른 가난한 사람들이 ‘빈곤과 범죄의 회전문’을 빠져나오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빈곤과 범죄의 연결고리가 어떻게 악순환 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그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데이비드 갈런드, 리처드 스파크스 엮음, 추지현, 김재형 외 옮김(2021), 『범죄학과 사회이론』, 두번째테제.
최영인 외(2005), 『사회통제이론과 범죄낙인이론』, 백산출판사.
구도완 외(2017),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이재철(2018), 『강력범죄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 수사형사의 인식을 중심으로』, 중원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맹창영(2013), 『청소년 범죄의 발생 원인과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건양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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