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과_사회복지정책의 문제를 사례 지난 1년간 뉴스, 기사, 영화, 드라마 등을 들어 설명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학과_사회복지정책의 문제를 사례 지난 1년간 뉴스, 기사, 영화, 드라마 등을 들어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청년 정책의 문제점

2. 청년희망적금 내용

3. 청년희망적금의 한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인이 내고 부모에게서 45만 원을 지원받아 50만원씩을 낼 수도 있는 것으로, 이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는 형태가 된다. 이러한 문제는 저소득층은 무조건 약자라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비롯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3) 부족한 정부 예산
가장 큰 한계는 부족한 정부 지원 예산이었다. 출시 첫날부터 여러 은행의 모바일뱅킹 앱의 접속 지연 사태가 발생할 정도로 많은 인원이 몰렸고, 이는 ‘선착순 마감’ 우려 때문이었다. 금융당국은 애초 청년희망적금에 배정한 사업 예산이 456억 원이라고 밝힌 바 있었고 이는 대부분 가입자가 매달 최대액인 50만 원을 낸다고 가정했을 때 1인당 12만 원씩 총 38만 명을 지원할 수 있는 액수로, 최대 38만 명을 염두에 두고 설계하였다. 그러나 당국의 예측과는 달리 적금 출시 전 청년들이 가입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은행권 미리 보기 서비스에만 200만 명이 몰렸으며, 정부는 가입 신청 첫 주에 5부제 계획만 세웠을 뿐 추가 수요에 대한 대응책은 마련하지 못한 것이 과다 수요 문제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청년희망‘고문’ 적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는 점에서 좋은 취지로 도입하게 된 상품이지만 사전에 세부 계획을 세우지 않고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야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기에 나섰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III. 결론
종전 우리나라의 청년 정책은 청년 별도의 독자적인 법적 근거의 미비와 존재하는 청년 정책들도 특정 계층을 수혜 대상으로 하는 등으로 보장 범위가 넓지 않아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 이를 극복하고자 종전 청년 정책에서 발전하여 청년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도입된 ‘청년희망적금’은 위험부담이 적은 투자 선택지로 목돈을 마련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실수요에 맞게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반면 부족한 정부 예산으로 청년들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였으며 오로지 소득 기준으로만 자격요건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부모 자산 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기도 한 만큼 제도 자체의 내재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추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정책을 설계하는 경우 이러한 한계점들을 고려하여 더욱 발전되고 공정하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정책을 청년들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된다.
IV. 참고문헌
1. 금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카드뉴스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 수정 일자: 2022.1.27.,접속 일자 2022. 11. 10., https://www.fsc.go.kr/no040101?cnId=1055
2. 진민경, “청년희망적금 흥행에 ‘반쪽성공’ 꼬리표 붙는 이유”. 조세금융신문, 2022. 2. 21., https://www.tfmedia.co.kr/mobile/article.html?no=121174
3. 한추형, “年 10% 청년희망적금은 희망고문?...200만명 몰렸지만 예산은 달랑 38만명분”,매경이코노미,2022.2.25., https://www.mk.co.kr/economy/view/2022/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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