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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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수출보험]

1. 수출보험의 개요

2. 수출신용보증(선적후)

3. 단기수출보험

4. 환변동보험



*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발생통지(이자연체)는 사고사유발생일로부터 2월이내
- 신용보증채무이행청구는 청구가능일로부터 2개월이내
<약관>
통지지 연기간에 대한 미수이자액은 보증채무 불이행
- 기한내에 사고발생통지 않은 경우 기한의 종료일 익일부터 사고발생통지일까지 발생된 미수이자액
- 기한내에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기한의 종료일 익일부터 청구
3. 단기수출보험
결제기간 2년이내의 단기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그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당태 물품에 발생하는 손실은 제외한다)을 보상하는 보험
1) 대상거래
2) 보상하는 손실
(1) 비상위험
1/ 외국(수입국 및 지급국을 포함함)에서 실시되는 환거래의 제한 금지
2/ 외국에서의 전쟁 혁명 내란 천재지변으로 인한 환거래의 불능
3/ 수입국에서 실시되는 수입의 제한금지
4/ 수입국에서의 전쟁 혁명 내란 천재지변으로 인한 수출불능
5/ 대한민국 밖에서 발생한 사유로 인한 수입국으로의 수출불가
6/ 정부간 합의에 따른 채무상환연기협정 또는 지급국에 원인이 있는 외화 송금 지연
7/ 기타 대한민국 밖에서 발생한 사유로서 수출계약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8/ 대한민국 법령에 의한 수출의 제한금지
9/ 공공수입자가 수출계약을 파기하거나 터무니없는 계약조건변경이나 1년이상의 선적 또는 결제기일연장으로 수출계약이 해제된 경우
(2) 신용위험
10/ 수출계약상대방의 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11/ 수출계약상대방에 의한 수출물품의 인수거절 또는 인수불능
12/ 수출계약상대방의 지급거절 또는 지급불능
13/ 수출계약상대방의 지급지체
(3) 보상하지 않는 손실
보험계약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실
본지사간인 경우 신용위험으로 발생한 손실
물품의 멸실, 훼손 등으로 발생한 손실
보험계약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해 발생한 손실
보험계약자가 동일한 수출계약상대방에게 계속적으로 수출하는 경우(이 보험에 부보되지 않은 수출 거래를 포함함) 이전의 수출대금이 결제기일(연장된 만기일이 아닌 최초의 만기일을 말함)부터 20일이 경과한 날까지 결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수출하여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
단기수출보험 포괄보험의 경우 단기수출보험 포괄보험 특약의 비대상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이거나 특약에서 정한 보상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
(4) 유의사항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등의 과실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사가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 및 기타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허위로 알린 경우
보험계약자가 약관 등을 위반한 경우
(5) 운영 방법
개별보험 : 수출건별로 계약
포괄보험 : 사전에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포괄보험특약을 체결하여 보험계약자는 일정기간동안 부보대상거래를 의무적으로 포괄부덜하고 보험자도 이를 자동적으로 포괄 인수하는 방식
- 대상거래
단기수출보험 포괄보험은 결제기간 1년이내의 일반수출거래 및 위탁가공무역 및 재판매거래를 대상으로 선적 후 위험만 담보하고 있다. 부보대상거래는 포괄보험 대상거래(일반, 위탁가공, 재판매) 중 보험계약자가 선택할 수며 된지사거래 또는 L/C at sight 거래 등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4. 환변동보험
1) 개요
환변동보험은 기업 또는 금융기관이 환율 변동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고 이익을 환수하는 보험제도
환변동보험은 수출기업, 특히 환위험 관리여건이 취약한 중소 수출기업이 환위험을 손쉽게 헷지할 수 있도록 2000년 2월에 도입된 제도
기본계약내용은 공사가 보장하는 환율(보장환율)과 결제시점의 환율(결제환율)과의 차이에 따른 손익을 정산하는 것으로 금융기관의 선물환거래와 유사
수출기업은 환변동보험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원화로 고정시킴으로써 영업이익을 확보하고, 환율등락에 따른 환차손익을 제거
2) 이용요건
보험 대상통화는 미화, 엔화, 유로화 등 3개 통화
신용상 문제점이 없는 수출기업
3) 기본계약 내용
수출거래인 경우
- 보장환율 > 결제환율 : 공사가 환차손에 대하여 보상
- 보장환율 < 결제환율 : 공사가 환차익을 환수
원자재수입거래인 경우
- 보장환율 < 결제환율 : 공사가 환차손에 대하여 보상
- 보장환율 > 결제환율 : 공사가 환차익을 환수
<수출거래의 경우>
4) 환변동 보험의 특징
(1) 최장 5년까지 환리스크 헷지 가능
청약시점부터 최장 5년까지 보장환율이 제공됨에 따라 플랜트, 선박 등 장기 수출계약건에 대한 환리스크 헷지 가능
(2) 보험료 이외 부대비용 전무
선물환 또는 선물거래시 요구되는 계약이행관련 증거금, 담보제공 등 절차가 생략되며 보험료 이외 추가비용 없음
6개월동안 U$ 1백만 헷지시 보험요율은 0.06%(U$600)
(3) 결제일자를 지정해야 하는 일반 선물환과 달리 결제월별로 헷지 가능
환변동보험의 결제시점은 특정 결제일이 아닌 결제월을 지정하여 운영함에 따라 1개월 동안의 기간적 여유를 가지고 환리스크 대처 가능
(4) 외화자금의 실제인도 없이 차액만 정산
실제 외화자금 매매와 관계없이 공사와 환율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원화정산
외화자금 환전 등은 보험계약자가 기존 거래은행과 자유롭게 거래
* 참고문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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