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_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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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한국의 지방자치제

(1) 지방자치제의 개념

(2)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2)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

(1) 도입기(1948~1960)

(2) 중단기(제3, 4 공화국, 1961~1990)

(3) 부활 및 발전기(1987~현재)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방자치의 부활 이전부터 통상적으로 활용되어 온 공청회와 주민의견조사, 제안제도 및 주민간담회 외에 주민감사청구제도(1996), 지방옴부즈만제도(1997), 행정정보공개제도(1998), 주민조례제·개폐청구제도(2000), 주민자치센터(2001), 주민참여예산제도(2004), 주민투표제도(2004), 자원봉사활동기본법(2005), 주민소송제도(2006), 주민소환제도(2006) 등이 있다(행정안전부, 2021).
마지막으로 협력관계의 측면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를 상호 대등한 관계로 만들기 위해 양자간 노력해 왔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정립을 위한 제도로는 갈등관리제도와 협력제도로 구분되어 개발되어 왔다(행정안전부, 2021). 이 외에도 입법과정에의 참여와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로 구분하여 입법과정의 참여로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연합체의 청원서 제출과 정부 각 부처의 법령 제 · 개정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제출 및 협의가 있고, 정책결정과정의 참여로는 행정부시장 · 부지사회의와 지방의회의 의견 제출 제도를 운영한다(행정안전부, 2021).
3. 결론
개인들의 필요와 요구가 다원화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중앙집권적 체제로만 국가가 운영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중앙집권과 지방자치는 서로 보완적인 측면을 갖는데, 어떤 사회가 현재 능률을 강조하는지, 민주를 추구하는지에 따라 지방자치가 강조될 수 있고, 반대로 중앙집권을 유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중앙 집권체제와 지방자치는 고정적정태적인 개념이 아니라 유동적이고 동태적인 성격을 갖는다(정우열, 2016). 따라서 지방자치는 국가와 사회의 특정 정치이념과 경제사회적 조건에 따라 그 내용과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며, 그 사회에 내재하는 구심력과 원심력 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정우열, 2016).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민주성과 형평성 가치를 중요시하며, 밑으로부터의 생활화를 기하고 주민의 자발적 협력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신뢰를 토대로 정치와 행정을 수행하는 태도가 필요하다(정우열, 2016). 이를 위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소통하고 숙의할 수 있는 민주적 공론의 장이 활발히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4. 참고문헌
강용기. (2013). 『현대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김대욱. (2019).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방향: 2002 년 (유아기) 과 2019 년 (청년기) 의 지방자치수준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3(3), 3-21.
정우열. (2016).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발달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지, 38, 192-214.
정일섭. (2006). 『현대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21). 기록으로보는 지방자치의 발자취. URL: https://theme.archives.go.kr/next/localSelf/middleEra.do?page=1&eventId=0014686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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