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특강_공공가치 창출 관점에서 한국정부의 코로나 대응정책을 평가하시오.

소개글

행정학특강_공공가치 창출 관점에서 한국정부의 코로나 대응정책을 평가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정보의 공유 정책

2) 가치의 조정 및 소통

① 1차 재난 지원금

② 2차 재난지원금

③ 3차 4차 재난 지원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없는 것은 매출이 증가한 업종까지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에 의해서였다. 실제 카페 업종의 매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고객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테이크아웃 카페나 편의점을 이용하게 될 때에 오히려 집합제한으로 인한 반사이익을 얻는 업종이 생긴다는 것에서 불공정한 상황이 연출된다는 점 때문이다. 그리하여 코로나 19 발생 이전의 매출을 비교하여 지급하였는데 이는 집합제한 기간 이전과 이후로의 기준을 변경하여 매출을 비교하는 게 옳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하였다. 소상공인의 특성상 매출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업종마다 원가율이 달라 같은 매출에도 손익률에 차이가 굉장히 심하며 임대료, 인건비, 제품원가 등의 상승으로 인한 수익이 매우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비교에 대한 한계점을 말해준다. 또한 판매가 증가하여 매출이 상승하는 것이 아닌 단순 가격 인상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다양한 변수가 많아서 매출 기준 또한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 결론
정부 입장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는 수백만 명의 소상공인과 관련 업종 종사자들에게 예산과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는 고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소상공인 업종 중에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의 경우는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행정명령의 직접적인 피해자이기 때문에 지원혜택과 지원 대상자 선정에 대해 조금 더 신중한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속하는 번복은 또한 민심을 떠나 대중은 심리적으로 이 위기 상황을 이끄는 정부의 모습에 대한 불신감과 불안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확실하게 말끔한 결정으로 추진력을 가지고 시행을 해야 한다. 2020년 2월 민심은 싸늘했다. 물론 한중 우호 관계는 경제적으로 중요했다. 하지만 만약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제적인 손실이 불가피하고 장기간으로 가게 될 문제였다면 내수시장 활성화와 보호를 통한 방법이 옳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경을 봉쇄하고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전 세계의 방역체계가 안정화되어 국내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때까지 내수시장을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돌리는 데에 사용하여 비록 매출이 2019년 대비 2020년 감소를 했더라도 그 감소액 자체를 너무 낮게 유지하지 않고 일부분의 유지를 하고 큰 변동이 없이 안정적으로 갔다면 K 방역도 해결하여 수출하고 또한 내수시장도 활성화할 수 있지 않았을 까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재난지원금이 정말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갈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일부 업종의 변화를 십분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음식의 경우 배달업이 활발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물론 이에 따라 배달업의 독과점과 과점시장의 문제를 발생하기도 하였지만 이로써 당장 일자리를 잃고 있던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충족하였고 오프라인의 시장의 손님은 줄어드는 반면에 자택에서 배달음식을 소비하는 소비층이 늘어났다. 근데 이런 증가에도 불구하고 배달음식점까지 영업시간을 제한을 둔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또한, 이런 배달의 문제의 배달기사들의 업무 노동시간 증가에 따른 피로도는 여러 산업 중 피해가 큰 업종의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들에게 단비 같은 일자리를 안겨주어 일자리 창출이 되는 효과를 얻었다. 또한, 배달업계는 이러한 점을 일부 마케팅용으로 사회적 기업으로써의 면모와 지역사회발전의 의의를 앞세워서 일반 시민들에게 자투리 시간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일자리 창출 및 시장 안정화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하지만 영업시간의 제한은 비대면이 가능하고 일부 인원 수칙까지 주어지는 배달 음식까지 기준을 둘 필요가 없지 않나 라는 아쉬운 점이 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폐업으로 인한 공실의 새로운 활용으로 배달업계의 부엌 사무실이 활성화되고 있는바 이렇게 코로나 19의 경제난을 견디기 위한 비상경영체제와 경영위기관리에 정부는 같은 행정조치만을 고집하며 상황이나 변화 흐름에 진정성 없는 대처의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한다. 일부 코로나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 코로나 19가 얼만큼의 시간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 공개가 부족한 점이었다. 소상공인들도 계획을 세우고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해야 하지만 기업인들보다는 그들에게 정보가 더 부족하고 대책에 대한 미흡함을 오래 보인바 그것에 대해 정부에서 단순히 일시적인 긴급 재난지원금이 아닌 경제적인 위기 대처의 설명서가 있었다면 좋지 않았느냐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 쉽게 말해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며 비상상황을 발판삼아서 부분적으로 잘되는 산업을 활용하고 소상공인들 영업의 변화를 관찰하고 그들에게 노라는 말이 아닌 그들이 소비자와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장형태를 받아드리고 그것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적응하고 시장의 변화의 흐름에 올라탈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다. 예를 들어 인터넷 온라인으로의 시장이 이동하면 오프라인 상점들에 온라인에서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착금을 가지고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 제공한다든가 혹은 앞서 말한 대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일손이 부족한 분야에 임시직이나 계약직 형태를 한정적으로 다양하게 공급하여 수요와의 균형을 만들어주며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4. 참고문헌
한국국제협력단 KOICA 민주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체계의 특징 2020.10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마스크 남은 약국, 앱으로 확인하세요 2020.03.10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코로나19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 경제 종합대책 2020-02-28
SR타임스 전근홍기자 정부, 신종 코로나 피해기업 소상공인에 2조원 금융지원 2020.02.07
KDI정책포럼 제281호(2020-06)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 2020.11
머니투데이 김평화기자 실패한 코로나 중국외교, 진정한 친구의 조건 2020.02.27

키워드

레포트,   과제,   자료,   서평,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