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행정학_북한 및 북한군에 대한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부문별 의견 제시

소개글

북한정치행정학_북한 및 북한군에 대한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부문별 의견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북한 관련 군(軍) 정훈교육 현황

1) 신병교육훈련 등에서의 대적관 교육

2) 대적관 외 군(軍) 내 북한 관련 교육
3.
북한군에 대한 인식 및 실체

1) 북한군에 대한 인식

2) 북한군의 실체와 성향
4.
6.25 전쟁의 원인 및 이후의 대내ㆍ외적 영향

1) 6.25 전쟁의 발발 원인

2) 6.25 전쟁 이후 국내 영향

3) 6.25 전쟁 이후 대외 영향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승인한 것으로 본다면 일맥상통한다. 이에 따라 6.25전쟁이 발생하였으며, 북한 정권의 편에는 구소련과 중공군 세력이 있었으며, 우리나라는 미국 및 UN연합군의 지원을 받아 현재의 우리나라 영토를 탈환 및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2) 6.25 전쟁 이후 국내 영향
6.25 전쟁이 1953년에 정전협정을 통해 중단된 이후, 우리나라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해야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미수호조약 등을 체결하면서 추후 북한 정권으로부터의 공격에 대비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쟁으로 인하여 파괴된 시설을 복구하였다. 이와 더불어, 서로 이념이 다른 두 나라가 전쟁을 치러온 관계로, 우리나라는 전쟁 종료 직후 반대세력 및 북한 정권과 이념을 공유하는 세력들을 척결해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공산주의에 반대하고 방지하는 취지에서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는 전쟁 이후 초창기에 야당인사들을 숙청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되어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공정성에서 일시적으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상술된 바는 우리나라의 징병제가 실시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로써 군사력은 징병제 도입 초창기에 10만 명으로 시작되었으나, 6.25 전쟁 이후 UN연합군과 국군이 크게 증가하여 국군의 수는 약 60만 명 수준으로까지 상승하였으며, 유사한 수치를 유지해오다 최근에는 약 50만명까지 병력 규모가 감소되었다. 이와 더불어, 국가 방어의 기능을 회복하면서 민생지원 등에 투입시키고 정부 기능이 회복되면서 현재의 우리나라가 형성되었다.
3) 6.25 전쟁 이후 대외 영향
6.25 전쟁 직전과 직후로 보았을 때 북한 정권과 구소련은 상당한 국력과 경제력을 보유한 국가들이었다. 그러나 공산주의 특성상 경제력 강화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가미한 자본주의에 비해 저조한 경제성장력과 더불어 전쟁의 발발 원인 및 선제공격한 측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민주주의 진영의 지지가 더 높았다. 이러한 시점에서부터 남북간 분단 구조가 현재까지 견고하게 이어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전쟁부터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수호조약 체결부터 이어져온 한미동맹은 남북 간에 소위 일컬어 ‘라이벌’ 관계를 형성해온 부분도 있다. 이는 지속적인 이념상 대립으로 인해 외교, 경제, 군사적으로 분쟁을 반복적 및 지속적으로 이어왔기 때문이다 한기호.(2020).한 · 미동맹이 남북한 라이벌리(rivalry) 관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숙적 이론과 동맹 이론을 중심으로.한국사회과학연구,39(2),29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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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당시 북한 정권은 군사력만 강하였고, 당시 경제 활성화 및 경제력 향상을 위한 투자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를 진행해왔다.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북한 정권은 중국과의 무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차 상품과 2차 상품의 수출로 연명하게 되었으나, 이조차도 총 규모가 국제적 제재들로 인하여 제약받고 하여 오히려 수입하는 수량이 더 많아 무역수지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탁용달.(2020).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경제: 인식, 정책, 그리고 전망.,24(1),12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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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정치적 성향을 두고 과도하게 편향된 북한 정권의 그릇된 해석 (특히 미국에 대한 과도한 경계심 및 자본주의 세력에 대한 적대적 태도)과 더불어 경제적 투자 및 민생시설 투자를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 등의 실패는 군사도발을 통한 국가력 과시 및 외교채널 확보의 목적과 달리 국제적 제재와 북한 정권의 불법 해외사업 등에 대한 국제적 단속에 직면하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미국 등 동맹국들의 지원 속에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였으며, 현재는 제3세계에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로 발전하게 되었다.
5. 결론
상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분석을 했을 경우, 북한 정권의 체제 유지에 대한 욕망과 이를 충족시키는 방법은 올바르지 못하다. 내부행정의 측면에 있어서 북한군을 동원한 체제 유지 및 내부 단속은 가능하다. 그러나 체제 유지를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러한 유지는 북한군의 내부 불만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국가의 구성원인 북한 주민들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해 반대세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전반적인 북한의 정치 및 행정은 내부 단속에 특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해외 노동자 파견에도 불법적인 목적이 없다면 북한군을 동원하여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관리감독 및 감시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상술된 내용에서 언급된 필자의 분석과 의견을 바탕으로 북한 정치와 행정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적인 제재를 벗어나 국가 재정 및 민생유지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둔 정책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필자의 의견이다.
6. 참고문헌
Joyce Kolko and Gabriel Kolko (1972) , The Limits of Power: The World and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New York: Harper and Row, 1972)
이재훈.(2012).소련공산당 기관지「프라브다(Pravda)」에 비친 한국전쟁.평화연구,20(2),291-322.
정방호.(2021).북한 지도자의 대미인식이 핵외교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제2차 북핵위기를 중심으로.한국군사학논집,77(1),258-286.
미국 국무부. (2020). North Korea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from https://www.state.gov/reports/2020-country-reports-on-human-rights-practices/north-korea/
김영호.(1997).한국전쟁 원인의 국제정치적 재해석: 스탈린의 롤백이론.한국정치학회보,31(3),189-209.
한기호.(2020).한 · 미동맹이 남북한 라이벌리(rivalry) 관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숙적 이론과 동맹 이론을 중심으로.한국사회과학연구,39(2),293-337.
탁용달.(2020).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경제: 인식, 정책, 그리고 전망.,24(1),12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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