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을 선별적·보편적, 잔여적·제도적, 협의·광의의 기준에 따라 정의하고, 각각의 정의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제도를 예로 들어 설명한 후, 제시된 기준들의 관계(대응 관계 및 발전방향)를 설명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을 선별적·보편적, 잔여적·제도적, 협의·광의의 기준에 따라 정의하고, 각각의 정의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제도를 예로 들어 설명한 후, 제시된 기준들의 관계(대응 관계 및 발전방향)를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선별적·보편적 기준에 따라 정의와 예 그리고 제시된 기준들의 관계
1) 선별적·보편적 기준
2) 선별적·보편적 기준의 예
3) 선별적·보편적 기준의 대응 관계 및 발전방향

2. 잔여적·제도적 기준에 따라 정의와 예 그리고 제시된 기준들의 관계
1) 잔여적·제도적 기준
2) 잔여적·제도적 기준의 예
3) 잔여적·제도적 기준의 대응 관계 및 발전방향

3. 협의·광의 기준에 따라 정의와 예 그리고 제시된 기준들의 관계
1) 협의·광의 기준
2) 협의·광의 기준의 예
3) 협의·광의 기준의 대응 관계 및 발전방향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Oxfam)처럼 자조 조직의 활용 등을 통해 다양한 복지주체가 연계되어 활동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중기적으로는 노동과 복지를 연계토록 하는 제도와 조직의 변화를 통해 실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즉 정부조직 개편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업무적으로 조정·통제(control)하고 다른 부처의 복지기능을 조정할 수있는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를 설치하여 정부의 복지기능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통과 친화적인 복지제도 설계와 집행을 통해 점진적으로 실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즉 경상북도에서 예컨대 부모와 함께 사는 세대에 복지정책의 우선권을 주는 방안, 국민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관련하여 소득이전을 국민연금 등에 포함하는 방안, 돈안드는 마을복지제도(전통적인두레나 품앗이의 부활)의 장려 등도 고려할 수 있겠다.
단기적으로는 지원한도액(welfare cap) 설정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복지프로그램의 점진적인 변화를 통한 복지정책의 추진이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현재에도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 정부는 매 5년마다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도는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하여 조정하여 매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내용이나 형식적 측면에서 의례적인 계획수립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계획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복지정책에 대한장기적인 종합계획의 설계가 필요하겠다.
4. 나의 의견
복지연구에서 태도는 복지태도의 형태로 다루어지게 되는데, 태도의 대상이 되는 복지는 주로 복지와 관련된 사회현상, 복지의 실제적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국가의 복지제도들에 대한 것을 말하게 된다. 결국 복지태도란 국가의 복지제도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복지정책에 대한 개인들의 학습된 평가적 반응임을 알 수 있다. 이런 복지태도는 기존선행연구들에서 다양하게 조작화 되어 있는데, 크게 2가지 차원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각각 정부책임영역과 증세태도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정부책임영역으로 복지정책을 통한 재분배·소득보장 등과 같은 정부역할 및 목표, 복지확대에 대한 지출수준 등을 포함한다. 몇몇 연구들에서는 정부책임영역만을 복지태도로 정의하여, 두 가지 지표로 정부 책임를 나누기도 하였다. 두 가지 지표는 정부책임에 있어서 복지제도에 대한 국가의 책임정도와 정부지출의 적정수준으로 구분하였고, 이를 통해 정부책임에 대한 태도를 확인하였다. 두 번째로는, 증세태도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의 조세부담 수준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정부책임과 증세태도로 복지국가의 복지정책에 대한개인들의 태도를 구체화하게 된다. 이는 정부책임을 통해 재분배나 소득보장에 대한 개인의 가치지향의 문제를 다루며, 동시에 이에 대한 실천적 의지로써 재정을 부담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증세태도의 경우 개인의 부담을 감내하고자 하는 태도로 볼 수 있어, 증세에 대한 태도가 나타난다면 이는 자기이해를 넘어서는 제도적 효과를 볼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을 선별적·보편적, 잔여적·제도적, 협의·광의의 기준에 따라 정의하고, 각각의 정의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제도를 예로 들어 설명한 후, 제시된 기준들의 관계(대응 관계 및 발전방향)를 설명해 보았다. 복지는 일반적으로 소득재분배를 통한 국가체제 유지를 위한 정치적 산물로 이해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헌법에도 복지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복지를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보는 신우파의 입장과 복지를 사회의 불평등구조에서 원인을 찾으면서 국가의 보편적인 복지를 주장하는 사회민주주의 입장, 그리고 복지와 경제성장의 균형을 강조하는 중도노선의 입장을 보이는 유형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한편 일부국가들은 지속적인복지확대와 함께 국가재정의 위기를 겪는 중에 복지개혁을 단행하면서 재정과 복지의 균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상균 외(2007).『사회복지개론』. 서울. 나남출판.
김연명(2011). 한국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의미와 과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11년 상반기(통권 19호).
김상돈·박지영. (2018). 불평등 인식이 복지서비스의 정부책임에 미치는 영향: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매개효과분석. 공공사회연구.
건강세상네트워크, 2005, “노인요양보험제도, 과연 국민을 위한 제도가 맞는가”.

키워드

선별적,   보편적,   잔여적,   제도적,   협의,   광의,   대응,   발전방향